[PD저널=엄재희 기자] 언론학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미디어 공공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학자 200여 명이 모인 미디어공공성포럼과 새언론포럼·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비상시국회의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1일 '공영방송 죽이기와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한다' 긴급 좌담회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동관 지명자를 '언론장악 기술자' '여론조작 전문가'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한 데에는 언론장악 목적이 있다는 진단에 공감했다. 사회를 맡은 강상현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동관 지명은 공영방송 죽이기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이는 상식과 여론, 원칙을 무시하는 몰염치한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사회의 공공성을 축소하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전현희 국민권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국정철학에 동의하는 사람이 앉아야하는 자리'라고 말했는데, 이는 윤석열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공공영역을 채우겠다는 의미"라며 "이 들이 공유하는 목표는 장기적으로 공공영역을 축소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언론영역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산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성을 원하지 않는 윤 정부는 결국 공영방송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미디어 정책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승동 전 KBS 사장은 'BBC같은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한 이동관 지명자의 발언을 비판했다. 양 전 사장은 “윤 정부가 방송과 관련해서 벌인 행동은 BBC가 보여준 공정과 신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윤 정부는 다시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편성과 제작 자율성을 주지 않겠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명자는 과거 '신의한수'라는 극우 유투버 방송에서 나와 ‘총선에서 보수세력이 결집해야한다’고 역설했으며, 청와대 홍보수석을 그만두고 선거에 출마한 경력도 있다”며 “이런 인물이 어떻게 한국의 공영방송을 BBC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BBC가 아니라 5공 시절 '땡전뉴스'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가 언론장악을 넘어서 ‘공안정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지명자가 1일 방통위에 출근하면서 언론장악엔 원론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며 "윤 대통령도 지난 6월 '반국가세력'운운했는데, 이 둘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지명자가 이명박 정권 청와대에 있을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법민간인 사찰 등 권력남용과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은 군사 독재 시절 쓰던 방식을 검찰 독재 방식으로 다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공안 정국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방통위의 제도적 개편을 요구했다. 그는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회 인준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감사원장 임명은 국회 인준을 거치는데 감사원 보다 방통위가 민주주의에 덜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벗어나 독립된 행정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는 "언론장악이 현실화된다면 결과적으로 히틀러의 파시즘이 오게 되고, 민주주의 간판을 건 검언 독재 체제가 현실화되는 것"이라며 "다행히도 우리 국민은 남용하는 권력을 보면 화를 내고 정권을 끌어내리는 힘을 가졌고, 현 정권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세게 나오고 있지만 이번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 6월 항쟁에 버금가는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