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이후 첫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파행됐다.
방심위는 22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연주 위원장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연주 위원장 후임으로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처음 참석했다.
오전 10시 개최한 회의는 공개 여부를 두고 2시간여 설전을 벌여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방심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황성욱 위원장 권한대행과 김우석, 허윤회 위원은 비공개를 요청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 옥시찬 위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정민영, 윤성옥 위원은 반대했다. 류희림 위원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은 인사 관련 회의는 비공개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석 위원은 "인사 관련 안건은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인사 문제를 비공개하는 이유는 개인의 명예나 위원회 자체의 여러 가지 보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위원은 위원장 해촉 상황을 고려해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유진 위원은 "관행이라는 것은 상황이 일반적일 때 적용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례없는 상황에서는 원칙을 따르는 게 맞고, 방통위 설치법은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위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한 류희림 위원은 2시간의 회의 동안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위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황 권한대행은 오전 회의를 산회하고 오후 2시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일정 등의 이유로 위원 4인이 불참하면서 오후 회의는 개회되지 못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방심위원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방심위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몫인 정 위원장 후임으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18일 위촉됐지만, 국회의장 몫인 이 부위원장 는후임 자리는 아직 공석이다.
4명의 위원은 9인 체제 이후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성옥 위원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이 갖춰진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위원장을 호선해야 민주주의에 적합하고 위원장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당장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보다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옥시찬 위원도 "대통령이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촉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위원장을 선출하자고 8인 체제에서 모인 것도 비정상"이라며 "9인 체제가 되기 전까지는 (위원장 선출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방심위원이 임명될 떄까지 방심위원간 의견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위원장 공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