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와 YTN, JTBC 3개 방송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제적 7인 중 여권 추천 위원 4인(김우석·류희림·허연회·황성옥)위원이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과징금 액수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야권 추천 위원들은 심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이 의혹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며 "'김만배 인터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인터뷰 내용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절차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유진 위원은 "방송심의 규정을 보면, 위원회는 인지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지금 긴급심의 안건은 이미 6개월이 지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방송한 경우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김만배 인터뷰'가 허위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송사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유진 위원은 "방송사의 제재 불복 소송의 결과를 살펴보니, 2010년 KBS <추적 60분>의 '의문의 천안함 논쟁 끝났나' 편은 당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했지만 패소했고,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도 패소했다"며 "지금 '뉴스타파' 안건을 가지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을 때, 나중에 법원에서 위원회가 승소할 수 있나. 패소할 것을 알면서 위원들이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과한 징계로 방심위에 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 중 '박 모 검사'가 '여권 대선 후보 윤석열'로 주체가 바뀐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 사과했고, 이 명확한 거짓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 '가짜뉴스 근절 대책' 두고 격론
지난 21일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하고 '가짜뉴스 심의대책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두고도 지적이 잇따랐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가짜뉴스 심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제재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성옥 위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는 건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뿐"이라며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윤 위원은 이어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에 삭제 또는 정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고, 통신사나 포털사업자에게 강제한다면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언론사가 방심위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선례가 남으면 방심위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은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라는 멍에를 씌우는 유신시절을 연상케 하는 언론탄압이 시작됐다"며 "방심위가 언론 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진 위원도 "21일 내놓은 대책을 중단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지금이라도 열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우석 위원은 "관련 법이 없지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며 "내년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선거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범위내에서 (제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