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사장 "'김만배 인터뷰' 과징금 과도...이의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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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정감사 진행...박민 임명 제청 놓고 여야 '설전'
수신료 수입 감소 현실화... 9월 수납률 94.3% 감소

김덕재 KBS사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김덕재 KBS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종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보도 관련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과할 내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했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힘의 반박과 민주당 발언, 박영수 반론이라는 틀로 구성해 공방형식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과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협의 상황에 대한 질의에 김 직무대행은 "시간이 부족하지만 한전과 10월 말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면서도 "통합징수는 징수비용이 매우 저렴했는데 그것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이 "KBS가 제 역할을 못 해 (분리고지가)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KBS가 완벽하게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응징받아야 할 정도로 경영이 부실하거나 혹은 매우 큰 편파방송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7월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시행 후 KBS의 수신료 수입 감소는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이날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 수신료 수입액은 8월 23억 6천만원, 9월 33억 3천만원 줄어들었다. 직전 7월 100.1%였던 수납률은 각각 96.0%, 94.3%로 감소했다.

"박민 사장 후보 선출 위법" VS "편파방송"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민 KBS 사장 후보 임명 제청 절차를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개회 때부터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 '방송장악 규탄한다' 피켓을 자리에 내걸어 놓았다. 이종문 민주당 의원은 "KBS이사회가 의결로 정한 규칙을 서기석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선정 과정은 예정된 10월 4일부로 종료된 것이고, 이동욱 이사 선임 후 진행된 후속 사장 선정 절차는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박민 사장 추천 과정에서 내부 규칙과 절차를 어기며 무원칙하게 강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고지 졸속 추진 비판도 나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조사는 한 명이 반복투표가 가능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포털 다음의 '중국 클릭응원' 논란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그것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그런 방식 여론조사를 수신료 통합징수 반대의 근거로 삼느냐"고 꼬집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에게 노트북에 부착된 피켓을 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에게 노트북에 부착된 피켓을 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등 편파성 논란에 집중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 라디오는 물론 <뉴스9>에서도 여과 없이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다음날 라디오에서 주진우 씨가 뉴스타파 조작 인터뷰가 진짜인 양 국민한테 전했다”며 “KBS 시사프로 진행자들이 대선공작 청부업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중 KBS 라디오 패널 구성이 편향되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윤 대통령 방미 기간에는 라디오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좌파 친화적 인물로 구성하는 등 편향성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라디오 출연자 전체를 조사하면 그렇지 않다. 정확히 따지면, 여당 관련 인사 출연자 숫자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협약제도 관련 "방통위·정부와 공영방송이 상호합의하에 공적 책임을 계약 형태로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상파 재허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영방송과 차별화하면서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진을 논의 중이며, 협약체결 근거 마련을 위해 방송법 개정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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