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면직을 재가한 지 5일만에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후임으로 낙점했다.
대통령실은 6일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으로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김홍일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 업무 특성상 법률가가 수장을 맡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은 전례가 없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판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해임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다.
더군다나 김홍일 후보자는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라고 언급될 정도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2010년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을 맡고 있을 때 직속 상관으로 있었고,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검사 선배’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면서 부적격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3개월여 동안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가짜뉴스 단속 강화, YTN 민영화 추진 등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제기된 언론장악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닷새 만에 인선을 서두른 것만 봐도 윤석열 정부의 방송정책 기조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후보자 지명을 놓고 “2차 방송 장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냐”며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원회를 방송장악에 앞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선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권익위가 지난달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방통위에 이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광기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방송3법 거부에 이어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해체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도발 선언”이라며 “온 국민이 반대한 반헌법, 반언론, 부도덕의 이동관 임명을 강행해 최단명 방통위원장을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사적 친분을 앞세운 정실인사로 검찰 출신 칼잡이를 방통위원장에게 앉히고, 백년대계인 방송통신 정책을 끝까지 망쳐 놓겠다는 당신들의 오만과 오기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6일 낸 논평에서 "대통령이 미디어 공공성이나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에는 관심 따위 없다는 게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평하면서 "방송통신을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철학을 보여준 인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또 다시 쟁투의 장이 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PD연합회는 "방송·통신에 대해 비전문가인 그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송장악 기술자로 비난받은 이동관의 후임자를 이토록 서둘러 지명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정부에게 방송장악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실감케 한다"며 "만에 하나 김홍일 전 검사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고,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멀쩡한 방송을 탄압한다면, 그 역시 탄핵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