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의 규모와 추천 단체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3법 재의는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재의 안건은 각각 찬성 177표(득표율 60.82%), 반대 113표를 받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득표율 60.48%(찬성 176, 반대 114)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 MBC, E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법적 근거 없이 추천권을 행사해온 여야 추천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 4명,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추천한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한 법안이다. 공영방송 사장을 100명 규모로 꾸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는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특별다수제)으로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재의를 요구한 정부는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정안은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 의견을 제시해온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것”이라며 “추천된 이사 후보에 대한 임명 여부만 결정하게 되어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며,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는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사회가 사추위를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할 위험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사 추천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미래 지향적인 공영방송 역할 정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 비판이 사라진 KBS 뉴스는 공영방송인지 관제국영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편향적인 것은 학회나 직능단체가 아니라 정부의 삐뚤어진 언론관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게 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본질“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4월 발의한 방송3법은 결국 1년 8개월 만에 폐기라는 운명을 맞게 됐다. 111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입법 저지’ 의사를 밝혔던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부터 부결 가능성이 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꾸준하게 요구해온 언론계에서는 재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3법 개정안 폐기라는 퇴행적 결정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민심 이반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며 “야4당은 이미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현업단체 및 언론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방송3법 입법을 추진하며 공영방송 정치 독립이 국민의 뜻임을 확인한 바 있다. 기본소득당,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즉각 방송3법 재발의 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입장을 내어 “오만한 대통령과 비루한 여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재발의된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민과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