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 석좌교수(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검사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임명됐다. 권익위 위원장으로 간 지 반년 만에 또 다른 조직의 장으로 서둘러 가는 이런 실험은 위태롭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문제가 먼저 거론돼야 하지만 그 임명대상자의 행정철학과 리더십도 동시에 도마에 오른다.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전문성, 적격성, 윤리성과 관련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첫 번째 질문, 대통령실이 지명 이유로 내세운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다면, 법의 정신을 살려 5인 합의제 기구로 방통위를 다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대통령 지명 2인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법에 근거를 둔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부정한다면 어떤 미사여구로도 ‘방통위 독립성과 방송의 자율성’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전횡과 불법 논란은 탄핵을 자초했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말을 맞았다.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비판을 받은 이 전 위원장도 언론,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부딪혔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도 검찰 특수부 출신, 대통령 측근이란 점에서 방통위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의심과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구체적 노력이 없다면 '제2의 이동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헌법과 법률정신, 방통위 전통에 따라 '5인 체제'를 되살리겠다는 천명이 우선돼야 한다.
둘째 질문, 합의제 기구로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할 것인가.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 당분간 ‘상황논리’를 앞세워 2명이 업무를 처리한다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공영방송 장악을 계속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다. 방통위라는 행정기구가 특정 세력, 특정 시점을 위해 존재하는 하루살이 같은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되면 첫 번째 부여받는 사명이 정치적 중립성이다.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되는 순간부터 5인 완전합의제 기구로 만들어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위원장의 명시적 선언, 국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 모호한 말은 거짓말이다. 구체적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을 국민은 신뢰할 수 없다.
세 번째 질문,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사실상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조사 권한을 이용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사실상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듣기에 권익위 내부에서 이 조사 관련 가장 유능한 조사관들로 TF를 꾸려 즉각적으로 KBS·MBC 현장조사에 투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놀라운 주장이 사실인지 국민은 정확하게 ‘알권리’가 있고, 김 후보자는 명쾌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장'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총괄하는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기 때문이다. 해명을 하지않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방통위의 실추된 권위와 명예를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어떤 원칙을 강조할 것인가.
이 전 위원장의 중도 하차는 불가피하게 방통위 조직 전체의 불신과 불명예를 가져왔다. 검사 출신, 대통령 측근이 방통위 수장으로 오는 데 대해 언론계와 시민단체,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는 고스란히 방통위 신뢰, 권위, 명예와도 직결된다. 행정기관이 신뢰를 잃게 되면 그 기관이 내리는 평가나 승인, 허가 문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누가 위원장으로 오든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무너진 권위 회복이다.
다섯 번째 질문,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정부 조직을 구성할 때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강조돼야 할 조직은 독임제가 아닌 위원회 형식의 합의제를 택했다. 그런 제도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행태로 편법 운영하다 탄핵을 맞게 된 이 전 위원장은 많은 숙제를 던졌다.
후임자는 전임자의 잘못을 개선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언론과 국민에 답해야 한다. 이 질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듣고자 하는 것이다. 대중 매체인 방송과 통신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강화할 것인지는 핵심역량과 철학에 해당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방통위는 제 본래의 모습,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편법, 불법 운영 논란은 윤 대통령의 무원칙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그 임명대상자에게도 같은 무게의 책임을 지울 것이다. 언론의 물음에 답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