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여권의 편향성 공격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 사업을 재개한다.
방통위는 2503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에 10억 27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에 전년대비 4억 1700만원 증액한 10억 270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은 전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으로, 국민의힘의 삭감 요구 속에 2년 연속 예산이 큰폭으로 줄었다. 2021년 27억 4000만원이 투입된 사업 예산은 2022년 17억 4000만원, 2023년 6억 1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예산 삭감의 여파로 정부 지원으로 운영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은 올초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앞서 팩트체크넷을 공동출자해 세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재단법인 해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법인에 참여한 단체들과 팩트체커들이 내놓은 결과물이 편파적이라며 지속적인 비판을 해왔다.
팩트체크넷이 손을 뗀 이후 플랫폼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내년에 4억 원가량 증액 편성되면서 플랫폼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결과적으로 운영 사업자를 교체하고 사업이 재개되는 모양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방통위는 ‘가짜뉴스 규제'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후임으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후보자가 임명된 배경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가짜뉴스 대응력‘을 꼽는 목소리도 나왔다.
네이버 ‘SNU 팩트체크’ 지원 중단 등 여권의 외압 논란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지원하는 팩트체크 플랫폼을 누가 운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팩트체크 플랫폼과 관련해 편향성, 전문성 지적과 함께플랫폼 운영 법인이 해산했다는 이유로 사업이 좌초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지적사항을 감안해 내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기존에는 동일한 법인이 플랫폼 운영과 팩트체커 (활동 지원) 사업을 맡았는데, 분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