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분야 경력이 전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문성과 자질 검증에 집중됐다.
27일 열린 김홍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전문성 부족, 방송장악 부역 행보 등을 지적하면서 방통위원장에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에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을 한 적은 있지만 모두 방송·통신 분야의 경력이 있었다. 유일하게 후보자만 방송통신과 관계가 없다. 이 정권에서는 입시비리 수사를 하면 교육전문가라고 불러서, 방송통신 분야 사건을 다뤘는지 봤더니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위원 검증 질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답변한 게 하나도 없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 공정한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도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관계로 청문위원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진 조승래 위원을 대신해 보임된 이소영 의원은 “법률 전문성을 방통위원장 자질로 이야기하는데 후보자는 방송통신분야 수사 경험도 없는 문외한”이라며 “수사하듯이 방송 통신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법무법인에서 기업 오너를 변호한 것처럼 방송사 사주의 편을 들어주는 데 경력이 도움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장 이임식을 갖고 청문회장에 선 김 후보자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을 내려 정부의 방송장악을 도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방문진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신속하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결정한 반면,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김홍일 후보자는 박민 사장 신고 건에 대해선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절차가 다르니까 물어보는 것이다. 박민 사장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박민 사장이 직접 권익위에 전화를 걸어서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두달이 넘도록 조사 개시도 안하고 있다“며 ”(권익위원장으로) 언론장악의 조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주역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걸 용인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동관 전임 방통위원장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 2인 체제로 (심의·의결) 갈 수밖에 없다. 2인 체제 (의결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선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업무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하다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4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뉴스타파와 관련해 ‘방심위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발언한 뒤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조카 등 가족과 지인의 민원이 쏟아졌다“며 ”이를 권익위에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사주 심의가) 이해충돌법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를 받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과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에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무죄로 밝혀진 ‘김 순경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역량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17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검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후 받은 황조근정훈장 공적조사에는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나온다”며 “(대선을 앞둔) 시기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한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건 정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김 순경 사건’ 당사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자질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 법조인 출신도 있다. 판검사 15년 이상 임명이면 가능하고, 진영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라는 게 임명권자의 뜻일 것”이라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전 정부 때 정한 7대 결격 사유을 따져보면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 전문성 논란이 있는 검사 출신을 지명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정치공세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려에 대해 당당하게 해명해야지 여당 의원으로서 덜 부끄러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홍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방송·통신·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공정한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법조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연된 현안을 처리하고,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미래세대에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