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법안의 제·개정이 예상되고 있는 9월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정부여당의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방송·시민단체들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지난달 28일 확정된 정부여당의 통합방송법안은 그동안 이들 단체들이 강조해 온 방송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위성방송 등의 재벌·신문사·외국자본의 진입금지 측면에서 크게 미흡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이 법안은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재벌·신문사·외국자본의 진입규제를 크게 완화해 위성방송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방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정부 추천 7명, 국회 추천 7명이라는 방송위원 구성방식이 여야간 나눠먹기식인데다 집권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방송위 사무처에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편성비율 고시권 등 방송위원회가 관장해야 할 제반 규정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방송사에 대한 문화관광부나 정보통신부의 자료요청권을 신설해 간섭과 통제의 여지를 확대했다.전국방송노조연합(방노련·상임의장 오수성)은 이 법안의 독소조항들에 대한 반대를 명시한 ‘방송개혁 11대 과제’를 선정해 방송인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지난 7일 이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또한 문화관광위원회 이 협 신임위원장과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을 면담해 정부여당의 방송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상임대표 김중배)도 방송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일환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언개련은 방송개혁을 위한 우선과제로 △방송청문회를 통한 비리의혹 규명과 관계자 처벌 △방송법의 민주적 개정을 내걸고 방송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언개련은 17일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방송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오는 26일에는 전국 동시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각 단체들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확정한 이 법안은 더이상 수정될 여지가 없는데다 방노련은 지난 8월 초 방송개혁을 위한 11대 과제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방송·시민단체의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contsmark1||contsmark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