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방문진, 국회 문광위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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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MBC, 후지TV 제휴 문제있다”
“왜곡 역사교과서 후원”… 방송위엔 iTV 조속해결 촉구

|contsmark0|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9일 방송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의 현안보고를 받은 데 이어 최근 논란이 된 kbs 심의문제와 itv 후속조치 등 관심사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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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심의문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사전심의를 100% 했다고 방송위에 보고했는데 심의 미필 프로그램이 300건이 넘는다”며 방송위에 제도적 조치 강구와 kbs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도 “kbs, mbc, sbs 심의율이 낮고 일부는 허위 심의보고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잘못이 확인되면 허위보고나 심사업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재발 방지 권고문을 kbs 이사회에 보냈을 경우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면 얼굴만 붉힐 수밖에 없다”며 법의 미비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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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문제= 열린우리당 안민석·정청래, 민노당 천영세,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경인지역 시청자 권익이 무시되고 있다며 방송위의 발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행정소송이란 돌출변수로 인해 당초 일정 지연이 불가피했다”면서 “5월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에 공청회를 열어 위원회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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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tv=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최대 방송프로그램 견본시장 miptv에 참가한 방송위에 대해 의원들은 긍정적 평가보다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현지 촬영 테이프를 방영하며 “외국의 관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스 디자인이나 한국적 브랜드 알리기 전략이 미흡했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이경숙 의원도 “방송위 관계자가 17명이나 갔는데 정통부의 단말기 홍보에 비해 콘텐츠 홍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위원장이 만난 사람이 주로 유럽권이고 아시아권은 싱가폴만 있다. 한류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권, 최근 남미까지 펼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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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외국자본 소유문제=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2001년 6월 대구mbc 지분중 쌍용양회공업(주)가 33.17%를 소유하고 있고 쌍용양회공업(주) 지분은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29.38%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방송위는 현재까지 9번의 시정명령 공문만 보내고 책임회피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노성대 위원장은 “외국인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지만 현실적으로 대구mbc에 책임을 묻기에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희 이사장은 “현행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현행법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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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일본 제휴사 문제 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mbc는 후지tv와 제휴를 맺고 있다. 후지tv는 대표적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과 같은 그룹이고 왜곡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후쇼사의 대표적 후원단체다. 제휴를 재검토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상희 이사장은 “개인적으로는 mbc가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오래전부터 업무협약에 따른 제작편의 등을 도와주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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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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