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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방송위 현안보고
노성대 방송위원장 ‘방송시간 연장 허용’시사
KBS 위기해법 ‘2TV분리’, ‘협약 틀’ 등 다양

|contsmark0|지난 1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방송위원회 현안보고에선 방송사 낮방송 문제와 공영방송 위기대책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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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선 결론적으로 방송사들의 전일방송 요구에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kbs의 위기 타개책은 ‘경영진 퇴장’ 주장에서부터 ‘2tv 분리’, ‘범 협약 틀’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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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연장방송이 편법·탈법적인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낮방송 금지는 대한민국외에 몇나라 안되는 기형적 조치”라며 “가급적이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빨리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방송위의 행보”라며 방송시간을 연장 허용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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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송협회가 요청한 방송시간 자율화 문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송위는 다음달 관련 토론회를 개최,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낮방송 금지가 그동안 catv와 위성방송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방송위의 이번 토론회는 이해당사자(신문 포함)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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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도 24시간 방송이 허용되는 catv와 위성방송을 예로 들며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시간 방송사 자율 결정을 주문하자 이효성 부위원장도 “본래 낮방송 중단은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현재는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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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영위기 문제는 여야 구분 없는 공통 관심사였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방송위에 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판매예측을 무시한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2년 연속 적자위기를 맞은 kbs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을 주문했고, 같은당 민병두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경영혁신만으로, 노사양측의 합의만으로 kbs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방송위와 kbs 노사, 언론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가기간방송 발전을 위한 협약 틀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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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v 채널 정체성도 수신료 인상 논의와 맞물려 또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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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수신료로 1, 2tv를 모두 지원할 경우 국민 부담은 생각해 봤느냐”며 2tv 채널 분리를 주장했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도 “경영진 교체 조건을 걸어서 (수신료를)올린다면 올려주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고 전제조건을 단 뒤 “과거 엉터리 정권에서 2tv를 통합했는데 왜 지금은 분리를 못하느냐”며 2tv 분리 주장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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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2tv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광고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송위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2tv 채널의 성격과 기능규정을 먼저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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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성대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kbs의)자기혁신 몸짓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tv 민영화에 대해선 “파문이 폭발적일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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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사장이 경영쇄신안에서 방송발전기금 징수유예와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유예보다 방송발전기금을 디지털 전환 등에 지원해 미뤄지고 있는 미래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고,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타방송사의 2/3수준밖에 내지 않으면서 유예해 달라는 것은 염치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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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대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 거기에 집중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해 수신료 문제와 광고를 연계한 kbs측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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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여야의원들은 방송위에 방통융합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했고 오락가락하는 itv 정책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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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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