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3월16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지 넉달이 돼간다. |contsmark1| |contsmark2| 당시 정부와 정치권, 방송은 앞 다퉈 헬기를 타고 독도에 들어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열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때뿐이었다.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과 그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는 “언제 그랬느냐”며 잊은 듯하다. |contsmark3| 정부는 3월17일 ‘대일 신독트린’을 선언하면서 4대기조 5대 방향의 원칙을 만들었으나 전문가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방송은 이런 정부의 무원칙을 검증, 비판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4| |contsmark5|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김봉우 위원장은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지 않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넘어가게 된다”며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정부는 무슨 독트린이다 뭐다 발표에만 그치는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1999년 체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넣어 일본과 공동 관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또 이로 인해 독도의 배타성을 훼손해 우리나라 영토로서 독도의 지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것. |contsmark6| |contsmark7| 방송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메인뉴스에서 이같은 신한일어업협정 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contsmark8| |contsmark9| kbs는 3월18일 메인뉴스에서 ‘중간수역이지만’, ‘어업협정 재검토론’ 등의 꼭지를 내보내며 신한일어업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보냈다. mbc도 3월20일 ‘어업협정 논란’, sbs도 18일 ‘어업협정이 빌미’라는 기사를 메인뉴스에서 다루면서 ‘독도 문제’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contsmark10| 이처럼 방송은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면서도 정작 지난 5월18∼20일 일본 시즈오까(靜岡)현 야이즈(燒津)시에서 열린 한일 수산당국자 회담에 대해선 무관심했다. |contsmark11| 독도 주변의 잠정수역의 자원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문제를 다룬 이 회담과 관련해 지난 5월20일 일본 수산청은 “독도 주변 잠정수역의 자원관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다음번 협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외교루트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contsmark12| |contsmark13| 또 시마네현에서 발행되는 산인추오신보(山陰中央新報) 5월17일자를 살펴보면 츠네다 타카요시(常田享詳) 농림수산성 부대신은 “일한 양정부가 협의의 테이블에 붙는 것은 큰 한 걸음이고, 어업협정이 지켜지도록 요구하고 싶다”며 잠정수역의 어업 질서회복에 의욕을 나타냈다고 전하고 있다. |contsmark14| |contsmark15| 결국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독도가 우리 땅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말해놓고 일본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 독도 주변의 수산자원을 공동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contsmark16| 이는 지난 3월17일 정부가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 5대 방향에서 명시한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스스로 밝힌 ‘대일 신독트린’의 원칙을 무시하고 한일 수산당국자 회담에 참가한 데 대해 방송은 비판은커녕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contsmark17| |contsmark18| 이와 관련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언론에 공개도 안하고, 일본에서 비밀리에 한일 양국 수산당국자 회담을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한국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한국의 영토를 일본과 함께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고 답답해 했다. |contsmark19| 또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김봉우 위원장은 “언론인들도 독도가 진정 우리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신한일어업협정이 왜 파기돼야 하는지, 또 이번 양국회담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문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ontsmark20| 김광선 기자 |contsmark21| |contsmark22| |contsmark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