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세부 공모일정 또 연기… 언론단체들 반발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방송위원회가 7일 경인지역 방송사 설립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contsmark4|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공모일정은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를 두고 추후 공표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contsmark5| 방송위는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경인지역 방송사 설립 정책과 관련해선 △새 사업자 공모형식 △방송모델 △방송권역 확대여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6| |contsmark7| 새 사업자 공모형식의 경우 “일반적인 형식으로 공모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에 패할 경우를 대비해 조건부 공모형식으로 할지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방송위 한 관계자가 전했다. 조건부 공모형식이란 방송위가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방송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되 만일 행정소송에 패할 경우 공모 일정을 중지하는 방안이다. |contsmark8| 방송위 관계자는 또 방송모델과 관련, “방송사업자를 여느 지역민방과 같이 지역 자본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방송문화진흥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공익적 자본도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방송권역 확대여부와 향후 일정도 중요쟁점 사항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9| |contsmark10| 하지만 방송위는 새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공모일정 발표는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contsmark11|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 및 인천지역 의원들과 함께 한 조찬간담회에서 “공모일정의 세부적인 발표는 행정소송의 1심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하지만 방송위는 9월말 또는 10월초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까지는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행정소송 1심 결정이 늦어지면 사업자 공모일정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방송위가 지난 6월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늦어도 8월 안에 사업자 구도와 공모일정을 발표하겠다”고 한 약속을 또 바꾸는 것이다. |contsmark12| 이처럼 방송위가 사업자 공모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contsmark13| |contsmark14|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5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위에 새 방송 공모일정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contsmark15| 이들은 회견문에서 “상반기 중 종합대책 발표 약속이 무산되고 7월중 발표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방송위 입장을 존중하며 이성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인 종합대책에는 새 방송 공모일정을 반드시 명시해 경인방송 법인과 방송위의 법적 이익보다 1300만 시청자의 볼 권리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contsmark16| |contsmark17| 한편 경인방송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안철상 부장판사는 “경인방송 법인이 변론재개를 요청해 1심 선고는 지연될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사건을 빠른 시간 안에 종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18| 김광선 기자 |contsmark19| |contsmark20| |contsmark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