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내년 2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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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내년 2월로?
언론·시민단체 “개혁적 법안 위해 시기는 양보”
국민회의 “방송장악·강제적 구조조정 절대 없다”
  • 승인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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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여당의 통합방송법 정기국회 상정유보 방침에 반발하여 방송사노조들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어 온 것과 관련, 지난 25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 언개연)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송독립을 해칠 뜻은 전혀 없으며 내년 2월까지 더 개혁적인 통합방송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자 언개연 등이 일부 이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방송장악의도나 공보처 부활기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방송사에 대한 강제적인 구조조정도 없다”고 강조하고 “ebs 공사화는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반드시 추진할 것이며 방송개혁문제는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말했다.이에 대해 언개연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문순) 등은 “좀 더 개혁적인 방송법안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시기는 내년 2월까지로 양보하되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법 통과시점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방송사 노조의 연대 총파업 실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회의의 통합방송법 유보 배경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가운데 법개정 연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칫 정부여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국민회의는 통합방송법의 정기국회 상정예정이었던 지난 17일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레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신설해 방송법 보완과 방송개혁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방송사노조를 포함한 언론·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전국방송노조연합(공동의장 오수성 kbs노조위원장 등)은 여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속적인 방송장악과 강제적 구조조정을 노리는 반개혁적 폭거”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위한 연대 총파업 찬반투표를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방송사별로 실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여당은 “업계와 관련부처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고 새통합방송법이 방송전반의 개혁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등 기술환경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유보 이유를 밝혔으나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켰다.오래전부터 범국민협의기구의 구성을 주장해온 김한길 의원(국민회의)은 “현재의 방송법은 개념도 없고 방송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등과 관련해 큰 틀이 없다”고 말하고 “지난 4년간 방송위원회 구성절차를 놓고 정치 지분 확보를 위한 싸움만 해온 셈”이라며 “정치논리가 아니라 방송 자체의 논리로 방송의 개혁과 방향 설정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범국민협의기구의 구성이 시점을 놓친 감은 있지만 이왕 당론이 그렇게 정해진 바에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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