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이른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의 방송개혁 의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통합방송법의 상정을 유보한다는 방침뿐만이 아니라 그 조짐은 이미 집권 이후 계속 감지되어 왔다.국민회의의 방송법안은 집권 이전의 내용과 달라진 게 매우 많다. 우선 방송위원회의 구성방식을 추천인단을 통한 선임방식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7명씩 임명하는 방식으로 후퇴시켰다. 또 외국자본과 재벌·신문사의 방송진입 폭을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왔다. 급기야 24일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이 배포한 유인물에서는 공중파까지 재벌·신문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까지 개진되고 있다.이 같은 김대중 정권의 입장변화는 대다수 방송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방송인들로서는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드디어는 현 정권이 방송장악을 도모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갖게 한다. 아마도 현 정권은 자신들이 결코 지난 김영삼 정권과 비슷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권 또한 ‘문민정부’를 자처하며 집권초기 많은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고 실제로 개혁에 대한 기대로 많은 국민을 설레게 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관료들의 저항과 보수정치세력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의 무능 때문인지 개혁은 실종되고 말았다.특히 방송인들은 김영삼 정권 당시에 갖가지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싸웠던 기억을 생생히 갖고 있다. 그 같은 고통스런 체험은 불과 2∼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아직도 그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부분도 있음을 알고나 있는지)지극히 짧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방송인들은 대체로 현 정권이 지난 정권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확신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방송법의 입법을 유보한 이유만 해도 투명하지가 않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제오늘 예견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4년간의 논의 과정에 포함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통신과 방송이 결합되는 상황에 이르러 보완해도 충분한 사안이다. 또 방송주체들간에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핑계임이 분명하다. 사실 각 방송주체들 사이의 이견은 노출될 대로 노출되었다. 국민회의가 수없이 각계의 입장을 조정·정리하면서 준비한 법안도 손질할 만큼 손질한 법안이다. 그야말로 ‘준비된 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이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한다. 정말 그와 같은 재논의의 필요성을 방송개혁에 대한 본질적인 고뇌의 소산으로 볼 수 있을까?지금까지 10여년을 투쟁과 연대로 방송개혁을 추구해온 방송인들의 눈으로 볼 때 현 정권의 방송개혁 의지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방송인들의 시각에서는 현 정권의 일부세력이 방송을 둘러싼 이해타산과 방송통제에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만하다. 그럼에도 우리 방송인들은 섣불리 현 정권에 대한 믿음을 쉽게 깨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시점이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시점과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측이 보다 개혁적인 통합방송법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부릅뜬 눈으로 이후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contsmar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