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무조정실의 ‘밀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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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위원회 출범설이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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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출범’ ‘위원 20명선’ ‘연내 정부조직으로’ 등 구체적 내용들이 언론에 쏟아지고 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해 노대통령의 ‘사라질 공약’으로까지 내몰렸던 개편위 출범문제는 회생의 전기를 마련한다. iptv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 이번 보도는 반갑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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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보도를 무조건 믿기엔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 우선 개편위 출범을 주도하는 국무조정실이 보도 내용을 ‘소설’로 일축하고 있다. 3월 출범을 위해서는 지금쯤 회의를 하던지 뭔가 나와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의된 게 없다는 것이다. 방통융합의 양축인 방송위와 정통부도 국무조정실로부터 어떤 언질도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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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언론은 근거 없는 ‘작문’을 쓰고 있다. 당연히 중대한 ‘오보’에 대해 거친 반론이 있을 만도 한데 정작 국무조정실은 담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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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위원회 준비작업이 시작됐다. 청와대도 협의하는데 들어가 있다”고 확인하는데도 국무조정실만은 “관계부처회의는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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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쯤 되면 국무조정실은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청와대가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인지, 방송위와 정통부가 아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의혹해소를 소홀히 한 국무조정실의 ‘밀실행정’도 함께 비판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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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를 강조했던 노대통령의 신년사가 공허하다. “몇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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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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