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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정통부 통신방송정책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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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와 it노조 성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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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출범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관련 이해당사자의 기싸움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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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통신방송정책본부’를 신설했다. 팀제 전환에 따른 재정비 성격이라지만 방통융합을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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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방통융합추진위 출범을 꾸려 여기에 전념하는 게 좋은데 (정통부가) 배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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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의 통신방송정책본부는 통신·방송발전 및 융합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고 융합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세우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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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와 방송위의 갈등에다 양쪽의 주도적인 노동조합마저 갈등에 동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it산업노조는 정통부 결정을 비판하는 언론노조의 지난 16일자 성명에 대해 맞불 성명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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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지난 16일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별도의 협의 없이 타 기관의 업무영역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을 넘는 것”이라고 정통부를 비난하며 직제개편 철회와 방통융합추진위 논의에 적극 참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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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전국it산업노조가 정통부를 거들고 나섰다. it산업노조는 16일 ‘해묵은 통방융합규제 즉각 해소하라’는 성명을 내 “주변 눈치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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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측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동안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지난 20일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의 3대 원칙과 과제’를 발표했다. 방송진흥원이 밝힌 3대 원칙은 정치 논리 배제와 시장개방에 대응한 미디어 조직개편, 콘텐츠 우선이다. 3대 과제로는 방통융합 법제도 개선과 공·민영 방송체제 재편, 공정경쟁과 수용자 복지확대를 주문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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