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FTA의 신종 사기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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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FTA의 신종 사기수법
  • 관리자
  • 승인 2006.07.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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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2006년 6월 3일 1차협상 결과 한국은 1998년 bit(한미투자협정)에서 유보대상으로 남아있던 한전, kt&g, 도시가스 등까지 미국에 넘겨줌으로써 공공서비스산업의 민영화는 물론 금융의 공공성을 무력화시키는 협상을 하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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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협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bit가 fta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숨기기전략’인 셈이다. fta의 날개 밑에 bit, dda, mai, 수퍼통상301조 등을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wto, oecd 등 멀쩡히 존재하는 다른 국제조직이 fta와 더불어 이중고를 한국에 안겨줄 터인데도 이 점은 절대 부각시키지 않는다. ‘생까기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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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략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이 교육과 의료시장 추가개방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는 것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서, 통상교섭본부, 정부, 언론은 현재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거짓말하는 수법의 핵심은 ‘바꿔치기’다. 의약품은 보건의료분야에서 다루지 않고 상품무역 같은 분야에서 다룬다. 의료보험은 보험의료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부문에서 다룬다. 또 다른 수법은 ‘부정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추가 시장개방은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영리법인 허용과 다른 방식으로 추가 시장개방은 요구하겠다’. 따라서 병원 등 의료시장은 개방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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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사기수법도 fta에 대한 이런 식의 기가막힌 거짓말수법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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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이제는 아예 fta의 그늘진 좋은 자리에 미국을 위해 멍석까지 깔아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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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에 서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차도 대미 서비스산업의 적자가 18억 정도 될거라고 추산하고 있고, 한미fta로 대미무역흑자가 98억달러에서 9억달러로 줄어들 거라는 보고서가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나오는 판에 무슨 ‘국익’이란 말인가. 거기다 정부는 시민들 세금으로 100억 예산을 들여 fta공익광고를 준비하고 있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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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본질은 경제의 파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fta는 미국의 제도, 법률, 규칙 등을 한국에 이식시키는 협상이기 때문에 일제식민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미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목소리가 간간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일제의 제도, 법률, 규칙 등에 따라 살았던 것을 상기한다면 fta는 신식민지 구축을 위한 협상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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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 협상하기 이전에 스크린쿼터 등 4대 선결과제를 해결해준 것 외에 한국정부는 nafta 제 11조를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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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자본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국민국가를 상대로 국제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자본의 강압에 의해 한 나라의 주권이 무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국제법을 국내법 위에 둠으로써 초국적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국내의 재벌들이 국민국가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도 신식민지적인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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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fta가 신식민지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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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재/대구가톨릭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contsmark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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