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미디어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방송통신융합으로 등장하게 될 다양한 매체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용자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소비자의 미디어 선택권 확대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앞으로 등장할 모든 신규미디어는 바로 “유료매체”라는 사실이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의 90%에 가까운 가구들이 유료방송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어서 아날로그 방송 또한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케이블tv의 한 달 평균 가입자당 매출(arpu)은 약 6000원이지만 유료방송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디지털 케이블 서비스는 단순히 방송만을 즐기기 위해서도 1-2만원이 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만약 vod나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당연히 즐길 수 있는 서비스는 늘어나지만 그에 대한 막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의 수용자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방통융합”의 가속화보다는 지상파방송의 다양화 및 활성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수용자가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이후에 유료매체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난시청지역 수신환경 개선부터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불편 없이 만족스런 지상파 방송서비스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난시청지역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수신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유료매체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른바 공시청 안테나를 이용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가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러한 시설이 대부분 유료매체에 의해서 훼손됐거나 노후한 상황이다. 공시청 시설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수용자가 디지털시대에도 유료매체에 종속될 것이 뻔하다. 둘째, 디지털tv에 튜너(수신기)를 의무 장착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공시청시설을 100% 구축한다 하더라도 디지털튜너가 달리지 않으면 디지털지상파tv방송을 수신할 수 없다. 셋째, 지상파방송의 양과 질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비싼 수상기를 구입한 수용자에게 hd프로그램이라는 질적인 향상만으로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ms 도입이 정책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데이터 서비스 또한 양방향성이 보장되는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수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동방송 시장에서도 무료보편적 서비스의 활성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등장할 모바일 유료매체에 대응하여 지상파dmb의 보편성 확보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정책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범사회적 추진기구 설립 필요
지상파 방송의 보편성 확보는 정부 단위부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을 넘어 방송사, 가전사, 소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범사회적 추진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은 “디지털지상파방송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확고한 구속력을 담보하여야 한다. 왜 지상파방송에게만 이러한 특혜를 주어야 하냐고? 만약 그 어떤 매체라도 모든 수용자에게 무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주체가 꼭 지상파방송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무료방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니까…. 김우석pd kbs 정책기획센터|contsmar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