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글 올리거나 공익 해할 의도 없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20일 자유의 몸이 됐다.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을 무리하게 처벌하려고 했던 검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정에서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박씨가 글을 게재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허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이어 "박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밝혔다. 그러나 유 판사는 박씨가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죄 선고... 미네르바, 예상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 지어

판사가 '무죄'라며 주문을 읽자 박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방청석 곳곳에서는 나지막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법정 바깥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박찬종 변호사도 "정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감옥에 가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원이 참으로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박씨의 부모 박기준씨와 김춘화씨도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신 덕에 아들이 풀려나게 됐다"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연발했다.

박씨는 그 동안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옷가지 등을 챙긴 후 석방될 예정이다. 통상 무죄 선고를 예상하는 피고인의 경우 개인 물품을 법원까지 가져온 후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곧바로 풀려났다. 그러나 박씨는 무죄 선고를 전혀 예상 못해 수형복만 입고 법정에 왔다.

'미네르바 무죄' 선고로 명예가 실추된 검찰은 오후 3시를 전후해 항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1심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박씨의 보석 청구를 "도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었다.

검찰은 박씨의 글 2편을 문제 삼아 그를 구속기소했는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오현철 검사는 "박씨는 대단히 자극적인 글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하고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 이 기사는 오마이 뉴스(www.ohmynews.com)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