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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클리핑]‘칼 빼든 검찰’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파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법이 본격적으로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방송광고판매의 경쟁체제가 본격화된다. 이날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신공사)로 전환돼 출범하며 SBS를 제외한 공영방송의 광고만 위탁판매된다.

‘미디어렙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한겨레> 14면 기사에 따르면 신공사는 4개 본부 체제 정원 286명으로 진용을 갖췄다. 코바코의 기존 정원 304명에서 6%를 줄인 것이다. 홍성완 방송통신위원회 신공사 설립추진위 사무국장은 “코바코가 지상파 광고를 모두 판매했던 체제에서 SBS가 빠져나가고, 대신 과거에 없던 광고 진흥 기능이 추가되는 것을 고려한 숫자”라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신공사의 광고 진흥 업무는 30여년의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진입한 데 따른 대비책이다. 광고 표준화와 효과 측정 등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과학적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풍부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SBS는 미디어크리에이트라는 자사 렙으로 지난 1월부터 독자 영업에 나섰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올 1분기 매출이 현격하게 감소했으나 4월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달은 MBC와 KBS의 파업으로 반사이득을 보면서 광고매출액 5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인력은 최근에 20명을 추가로 뽑아 모두 90명이다. 논란이 일었던 계열사 케이블채널과의 교차 판매도 큰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광고단가 탄력요금제 도입 등 다양하고 유연한 판매전략으로 신공사의 ‘기득권’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겨레는 “SBS 사내 광고국과 비슷한 위상 때문에 상업화 제어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여기에 미디어렙 위탁 3년 유예의 특혜를 받은 종합편성채널들이 광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MBC의 법적 다툼이라는 복병도 남아 있다. SBS처럼 독자적인 자사 렙을 준비했던 MBC는 미디어렙법이 통과되자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MBC 정책홍보부장은 “미디어렙법이 통과되면서 자사 렙 준비 조직은 해체된 상태이나 위헌 결정이 나면 신공사에 묶이지 않고 독자 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12년 5월 23일자

 

 사상 초유의 언론사 파업 장기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MBC가 파업에 들어간 지 22일로 114일째를 맞았다. KBS는 78일, 연합뉴스는 69일째 파업을 벌이는 등 한국 언론이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향신문> 6면에서는 장기화된 파업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풀릴 기미가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론학계와 전문가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사장을 퇴진시킬 리 만무하고, 사태 해결에 나설 중재자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MBC·KBS·YTN과 연합뉴스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우선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 노조는 “지금의 낙하산 사장이 퇴진하지 않는 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논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사장 임명권을 가진 정부는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지만 “방송사 파업은 내부 문제”(이계철 위원장)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방통위는 KBS 이사 11명 전원을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을 여야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방통위는 YTN의 채널 허가권도 갖고 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의 방치도 파업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사 파업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야당이 언론장악 불법사찰 문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향은 “정권 말기 파업에 나선 노조에 대해 일부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며 “언론 민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사장 교체’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식의 논리에 시청자들의 호응이 떨어졌다는 인식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상지대 김경환 교수는 “박근혜 전 위원장이 방송사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국회가 나서 낙하산 사장이 발붙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해야만 파업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데스크 주말 시청률 2%

MBC, KBS, YTN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파행 방송도 늘고 있다. 회사 측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방송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청자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 6면 기사에 따르면 MBC는 보도, 교양, 드라마, 예능 등 전 부문에서 파행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1월30일 파업 전 10%대 초반을 유지하던 평일 시청률은 2~3월 들어 6%대로 떨어졌다. 4~5월에는 5%대로 급락했다. <주말 뉴스데스크>는 최일구 앵커가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동참한 이후 이달 시청률이 2%대로 주저앉았다.

보도에 따르면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은 16주째 결방되면서 20~30%대의 시청률이 반 토막 난 상태다. 지역MBC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대구MBC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TV와 라디오 뉴스 제작을 전면 중단했다. 진주·대전·청주·충주·안동·원주·광주·목포 등도 자체 제작 프로그램 대신 외주 제작물로 대체하고 있다.

KBS도 상황은 비슷하다. KBS 1TV <뉴스 12>의 김철민 앵커가 지난주 새노조 파업에 동참하면서 뉴스 파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사 프로그램인 <취재파일 4321>은 지난 6일부터 결방되고 있다. <추적 60분>과 <시사기획 창> 역시 결방되거나 방송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언론 시민단체는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땜질 방송’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알 권리까지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뉴스데스크>는 지난주 “권재홍 앵커가 퇴근길 노조원의 저지로 허리 등 신체 일부 충격을 받아 입원했다”고 톱뉴스로 보도했으나 노조가 동영상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왜곡·편파 보도 비판에 직면해 있다.

 

▲ <경향신문> 2012년 5월 23일자

 

검찰, 진보당 전방위 수사 예고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뿐만 아니라 이정희 전 대표의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경선 부정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진보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격렬하게 막은 것을 계기로, 통합진보당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겨레> 2면 기사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22일 “통합진보당은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드러낸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법치국가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행위와 공권력 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가담자 전원에 대해 끝까지 색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임 부장은 강제수사 착수의 ‘정당성’을 최근 불거진 통합진보당 관련 의혹과 계속되는 당내 분란에서 찾았다. 그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넘어 공분을 초래”, “국민적인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여론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과 국민의 실망감에 기대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검찰이 밝힌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희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벌인 경선 과정에서 전화 여론조사 응답자 나이를 속여 이 전 대표를 지지하게 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우파단체 ‘활빈단’의 고발로 현재 관악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통합진보당 와해공작을 벌인 ‘기획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공안검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진보정당 죽이기의 치밀한 기획물이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와해공작과 정치공작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2012년 5월 23일자

 

이와 관련해 <조선>은 이번 진보당 압수수색으로 좌파 운동권 족보에서 13년간의 입당‧탈당 기록 및 경선 부정과 자금 규모 등 상당부분 밝혀질 것이라고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지난 21일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수사를 위해 진보당 당사 및 컴퓨터 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두고 ‘진보당 폭력본능…당대표 짓밟더니, 이번엔 경찰차 부수고 폭행’이라고 제목을 뽑아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野 대권주자의 현주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사진전과 문화제가 열린 자리는 ‘3년 탈상’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문재인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지사, 손학규 상임고문 등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에게도 노 전 대통령을 ‘뛰어넘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서울신문> 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친노 진영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절반의 부활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 친노를 완전히 복권시키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야권의 한 인사는 “국민들은 아직 친노의 부활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친노 복권 여부는 민주당 당권 경쟁이나 대선 국면을 거치며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노는 2007년 대선 패배 직후 스스로 폐족(廢族)이라고 부를 정도로 몰락했다. 하지만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대거 당선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총선에서 민주당 내 최대 정치세력이 됐다. 좌장 격인 문 고문은 당내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은 친노에 대한 반발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됐다. 입으로는 친노와 구민주계의 화합을 외쳤지만, 선거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두 진영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나눠 맡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계파별 나눠 먹기식 구태정치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친노가 결정적인 국면에서 포용의 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노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친노가 변화하지 않으면 정권교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따라 야권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고문의 지지율도 하락세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그에 대한 신뢰를 유보하고 있음이 일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구속집행정지 공개심문

<세계일보> 11면 기사에 따르면 심장 수술을 앞두고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3일 오전 10시 검찰과 최 전 위원장측 변호인, 법원 소속 전문심의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임의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위한 심문은 필수 사항이 아니고 서류 판단만으로 결정하기가 곤란할 때 재판부 직권으로 열 수 있다. 법원 측은 이날 최 전 위원장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상태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법원 소속 전문심의위원을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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