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때문에 국내 최하위층의 남성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고, 이로 인해 늘어난 다문화가정이 깨질 경우 그 자녀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을 그대로 방송했던 JTBC <썰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제재가 행정지도인 ‘권고’에 그치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이하 민우회)가 27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여고생의 동성 키스신을 방송한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경고’(벌점 2점)의 중징계 처분으로 성소수자 차별 논란을 불렀던 방심위가 정작 <썰전>의 사회적 약자 차별 발언에 대해선 경징계에 그쳤다는 문제제기로, 민우회는 “방심위의 인권 의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 3월 26일 방송된 <썰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위반을 지적하며 ‘권고’ 처분을 했다. 당시 방송에서 문제가 된 건 출연자 중 한 명인 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라는 게 전 세계 어느 문화권이나 남자들이 자기보다 약간 계층이 밑에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를 놓고 보면 최상위층 여자가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최하위층 남자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남아나 외국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중략) 그리고 가정이 깨져버려요.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엄마가 키우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해요. 여기가 굉장히 숫자가 늘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관리가 상당히 많은 세금이 투여가 될지도 모르는데… 성매매 특별법 같이 엄격한 법이 없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결혼을 외국 신부를 데려와서 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민우회는 “강 변호사의 발언은 결혼, 특히 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더해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이라며 “저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말로 내뱉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 생각을 방송에서 드러내는 건 명백히 차별적 행동인 만큼, 이 발언을 여과 없이 전한 방송사가 제재를 받는 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우회는 제재 수위가 행정처분인 ‘권고’에 그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우회는 앞서 방심위가 여고생 간의 동성 키스 장면을 방송한 <선암여고탐정단>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한 것을 언급하며 “여고생 키스 장면을 문제 삼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더니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방심위의 인권의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성 소수자에 대해선 혐오를 앞세워 중징계를, 다문화 가정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에는 경징계를 하는 것으로 ‘이중 잣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민우회는 “방심위는 <썰전>의 해당 방송에 대해 공정성 부분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썰전>이 당시 방송에서 강 변호사 발언에 대한 다른 패널의 반론을 싣지 않았는데도 방송심의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만을 적용해 경징계에 그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우회는 “심지어 회의에 출석한 JTBC 관계자는 ‘(상대 출연자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라고 늘 지시할 순 없다’고 말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도 <썰전>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방심위 위원들 또한 (제작진과) 같은 인식수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우회는 “너무도 쉽게 차별과 혐오 발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할 땐 더욱 엄격하게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며 “방심위는 심의위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의식부터 점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