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이어 조대현 KBS 사장이 6월 임시국회에서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고 나섰지만, 현업 언론인들과 언론단체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선 “공영방송 KBS의 혁신이 먼저”(6월 1일, 민주언론시민연합)라는 지적과 함께 최소한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인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6월 1일, 언론노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수신료 인상 결정의 한 축인 야당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의 수신료 인상안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1일 조대현 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현행 6000억원 수준의 연간 광고수입 중 2000여억원을 축소해 방송광고 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언련은 같은 날 저녁 즉각 ‘김비서 주제에 수신료 인상이라니’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현 시점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는 정치와 자본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는 것인데 KBS는 공영방송다운 면모를 갖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수신료 인상 카드만 꺼내고 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KBS <뉴스9>에서 거의 매일 나오는 청와대 관련 뉴스 중 70%가 박근혜 대통령 동정보도로, 박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보도 내용의 전부”라며 “대통령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청와대 홍보실에서 내려주는 보도 자료만 받아쓰기한 결과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분석이나 지적은 모두 내려놓은 채 ‘오늘 대통령이 남긴 주옥같은 말씀’을 전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권력의 치마폭에 쌓여 대통령 ‘내시놀이’나 하고 있는 KBS를 보며 어떤 국민이 수신료를 인상해주고 싶겠나. 게다가 조 사장이 제시한 공정성 확보 방안은 공정성에 대한 의지도 실현 가능성도 읽어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조 사장은 KBS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 지난 3월 발표한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사례의 하나로 소개하며, 이와 함께 편성규약과 시청자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등 이전부터 존재해온 내부 장치를 언급했다.
하지만 일련의 장치들에 대해 안팎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의 KBS 개입 의혹이 불거져 길환영 당시 사장이 낙마했을 당시 KBS PD와 기자들이 보도·제작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특별다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과 국장 직선제 등을 요구한 이유다.
민언련은 조 사장이 수신료 인상 요구와 함께 2TV 광고 축소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KBS 수신료 인상이 KBS의 질적 향상과 공영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구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밥그릇을 채워주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며 “저질 막장방송에 조폭식 광고영업을 일삼으며 뉴스마저 돈을 받고 만드는 종편의 돈벌이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에 국회가 동의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 사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시청자가 빠진 KBS에 의한, KBS를 위한, KBS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하며 “지금 시청자가 바라는 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보도로, 자본과 권력에 대한 감시를 통한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정치권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원한다면 먼저 KBS뿐 아니라 MBC와 EBS를 포함하는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사와 사장 선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사와 사장을 정권에서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를 끊을 수 있는 지배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면 (KBS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며 “미디어 산업에서 넘쳐나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않고 공익성을 실현한다는 구호는 헛된 메아리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