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작년 한해 오보·막말·편파로 심의조치를 받은 횟수가 161건에 달하지만, 재승인 심사와 연결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는 법정제재를 받은 14건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월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서도 심의조치 횟수가 객관적인 수치로는 반영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난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에 대한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종편 4사 재승인을 의결하며 내걸었던 재승인 조건으로 6개월마다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매년 ‘콘텐츠 투자’, ‘재방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2016년도 점검결과에 따르면 종편 4사의 심의조치 건수는 2014년, 2015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특히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가 161건으로, JTBC 29건에 비해 5배 많았다. 채널A, MBM의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는 74건, 27건에 달했다.
이중 재승인 심사와 연결되는 방통위 방송평가에는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건만 반영됐을 뿐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TV조선은 전체 161건 중 14건, JTBC는 29건 중 5건, 채널A는 74건 중 9건, MBN은 27건 중 3건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그 외 '행정지도' 건수는 TV조선 147건, JTBC 24건, 채널A 65건, MBN 24건에 달하지만 방송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심의제재 161건 종편에 “공적책임, 공정성 방안 전반적 이행”
방통위는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종편 4사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반적으로 이행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사항은 방통위원들에게만 전달됐을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 위원들도 의문을 제기했다. 여권 추천 김석진 위원은 “재판을 예로 들면 무죄 판결이 아닌 집행유예라 해도 유죄 아닌가”라며 “161건 심의 건수 중 행정지도가 무죄는 아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권 추천 고삼석 위원은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고 위원은 “(방심위가) 행정지도로 분류 처리한 부분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방심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종편 출범 6년차에 재승인 심사 두 번째다. 그런데도 공적책무, 공정성 시비가 계속 있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행정지도 건에 대해) 재승인 심사에서 정량적으로 감점되는 건 없다. 심사위원들이 정성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콘텐츠 투자액 미흡…편성 비율 심사하지 않아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 ‘재방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 “‘재방비율’과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이행했으나 ‘콘텐츠 투자액’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투자’에 있어 각 사는 사전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에 비해 TV조선 88.0%, JTBC 63.8%, 채널A 88.6%, MBN 72.1%만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심사위원들의 정성적 평가에만 고려될 뿐 구체적인 수치로서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고삼석 위원은 “(2014년 재승인 심사 당시) 종편을 새롭게 승인해준 이유는 콘텐츠 제작 투자해서 관련 산업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게 중요한 정책목표였다”며 “따라서 이걸 심사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위원은 종편이 매출 대비 콘텐츠 투자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비판했다. 고 위원은 “(종편의) 광고실적 점검 당시 보면, 어느 종편은 공식적 광고매출이 500억 이상, 비공식적 협찬도 500억 이상이더라. 그런데 투자액은 500억 뿐”이라며 “그럼 종편은 나머지 돈을 어디에 쓰는 건가. 매출 대비 핵심 투자가 콘텐츠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될 정도여서 지적하는 거다.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종편과 관련해 보도 편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항상 지적되지만, 올해 방통위 이행실적 점검사항에는 관련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재작년 이행촉구사항이 있어 작년에는 점검을 했지만, 그 결과 (보도편성비율이) 점점 낮아져 2016년에는 이행촉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고삼석 위원이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방통위는 “(각 사가) 제출한 계획에 맞춰서 낮아졌다”고 답했다.
이어 고 위원은 ‘순수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방통위 사무처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받았다. 이를 심사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 공정성 확보 중요
결국 종편 재승인 심사는 이번에도 심사위원들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재승인 심사 후 사회 각계에서 심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방통위는 제자리걸음이다.
심사위원 구성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2014년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은 사실상 여야추천 12:3 구조로 구성돼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심사위원 구성은 여전히 “외부압력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 3월 승인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2월 중으로 예고됐다. 구체적인 일정과 심사위원 구성 등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승인 심사는 대항목 다섯 가지와 하위 세부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위원들이 채점한다.
대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 다섯 가지다. 심사 후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이중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등 두 가지 핵심 항목에서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