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유튜브에 올라온 ‘5‧18 왜곡 영상’이 200개에 달하고, 보수 유튜버 4명이 영상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4일 옛 전남도청에서 5‧18 왜곡 보도·영상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5·18을 왜곡하는 유튜브 영상이 약 200여 편(일부 중복 포함)에 달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에 올라온 5·18 관련 콘텐츠를 전수조사한 광주전남민언련은 “유튜브의 매체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가짜뉴스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모니터를 진행한 결과 4~5개 정도의 채널이 주도적으로 왜곡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극우·보수채널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깨방송’‧지만원TV‧조갑제TV 등 보수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30~50여건의 영상이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게 광주전남민언련의 주장이다. 모니터 결과를 보면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이 야합한 게릴라 침략이었다”(지만원TV), “보병학교 연병장에서 시신 3구가 북괴군 복장을 하고 있었다”(참깨방송) 등의 근거 없는 발언과 주장이 여과 없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었다.
5‧18 유족 폄하와 왜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지만 유튜브 영상을 삭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방심위는 민언련이 심의를 신청한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담은 영상 110건을 통신심의 규정 '헌정질서 위반' 조항으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지만, 실제 차단된 건 한 건도 없다.
방심위의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가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구글은 '5‧18 왜곡 영상'이 가이드라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해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접속 차단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별적인 동영상을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방심위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올초 도입한 SNI 필터링은 홈페이지 연결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접속 차단 기술이 도메인 단위로만 가능해 (개별 영상을 차단하는) 핀셋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자율규제를 촉구하면서 정부 차원에선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옥렬 광주전남민언련 상임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지만, 5‧18 등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을 통해 제재하는 게 필요하다”며 “5‧18기념재단에서 모니터 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고발 등의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