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장세인 기자] YTN 최대주주가 지분 매각 추진을 결정한 배경을 두고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YTN의 지분 21.43%를 보유한 한전KDN이 “수익이 날 때까지 YTN 지분 정리를 미루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공혁신TF의 권고를 받은 뒤 ‘매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전KDN은 혁신계획안 초안에서는 “‘투자원금 대비 손실’과 ‘향후 재무 전망이 긍정적’”이라며 YTN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전KDN은 최종안에서 'YTN 매각 추진'으로 돌아섰는데,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TF는 “YTN이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YTN 지분을 추가 매입한 <한국경제> 연관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달 16일 YTN지분을 약 6만9100주를 추가로 취득해 주요주주로 올라섰는데, 이날은 한전KDN이 'YTN 지분 매각 추진' 최종계획을 제출한 날이었다. <한국경제>는 2020년 YTN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인수준비팀을 구성하며 눈독을 들였다.
산업부 TF에 <한국경제>와 밀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민간위원 과반수가 정부·여당에 소속이거나 민영화론자, 또는 <한국경제>와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실이 4일 공개한 산업부 TF 민간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 7명 중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필진과 <한국경제>·FROM100 대선공약 검증단에 활동한 교수가 포함됐다.
김성환 의원은 “<한국경제>는 지분의 79%를 범현대·삼성·SK·LG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친재벌 언론사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이 결정될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 사장은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 관계로, YTN의 정부지분 매각이 추진될 경우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TF의 YTN 지분 매각 권고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기재부 가이드라인에는 '부실한 출자회사' 기준안으로 '완전자본잠식 or 투자손실이 50% 이상 &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제시했다. YTN 지분을 가진 한국마사회는 ‘재무상태 양호’를 이유로 출자회사를 존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YTN 지분은 올해 기재부가 정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지분 매각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산"이라며 “투자손실률 -8%, 3년 당기순이익 189억원이자 기관의 고유·핵심업무와도 연관되어 있어 출자회사 지분정비 기준의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함에도 산업부는 말 그대로 억지로 매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나라 살림을 소수 특권층에게, 준공영방송을 재벌 신문사에 매각하려는 시도"라며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움직임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영화와 국가 자산매각을 총력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성명을 내고 “‘YTN 사영화 음모’의 일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한전KDN의 지분 보유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원금 보장 금융 상품도 아니고 경영 판단에 ‘보장’ 운운한 대목은 반드시 대주주의 판단을 바꿔야 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는 YTN 최대주주 지위라는 ‘특혜’를 노리면서 애초 언론의 사명에는 관심조차 없던 자본들이 길게 줄을 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라도 입김을 불어넣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다. 다 내팽개치고 자유를 준답시고 권력과 가까운 특정 자본이나 언론에 특혜를 주는 사영화는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