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발 속에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법·방문진법·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 MBC, E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추천권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추천권을 행사해온 국회 추천 몫은 5명으로 제한해,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작용하는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했다.
대신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추천한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명시했다.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 규모로 꾸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는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특별다수제)으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방송계의 오랜 숙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그동안 별 진전 없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를 반복했다. 여야 모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집권 여당이 되면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법안에 반대했다. 야당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논리를 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또다시 편법을 자행했다.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숙의하도록 한 취지를 부정하며 무력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 손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은 헌법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여당은 논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를 했고, 야당도 논의 전에 신속처리 이야기를 꺼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에 대해 여야 공히 동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중립이 필요하다”며 “이사회 규모와 사추위 등에 대해 이견을 좁혀갈 수 있음에도, 동료의원에게 육두문자를 써가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고 여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통과시킨 안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나온 여야의 핵심 주장을 모은 것으로, 특정 정치집단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없게 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늘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도 반영한 안인데 '민노총 방송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은 안 했으면 한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토론 종결’ 표결을 거친 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가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오늘 종식시키고자 한 것”이라며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주고,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방송 민주화의 일환”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보장한 언론직능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는 2일 연대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개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들이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친언론노조 성향이라는 모욕적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모두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오도하려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지금 입법부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입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