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팩트체크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65% 줄어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0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46억원(1.8%), 정부안과 비교하면 52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면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올해 17억 4000만원보다 11억 3000만원이 줄어든 6억 1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10%가량 예산을 감액한 정부안과 비교해도 삭감 폭이 크게 늘었다.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와 공공성 확보 분야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이 줄어든 사업이고, 감액 사업 중에서도 삭감 폭이 크다.
5기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은 2020년 문을 연 민간 자율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팩트체크넷은 전문팩트체커들과 시민이 협업해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팩트체크넷 사업이 편향적이고 실적도 부실하다며 지속적으로 예산 삭감을 주장해왔다. 여당의 공세 속에 팩트체크넷 사업 예산은 2021년 27억 4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이 깎인 데 이어 2년 연속 감액된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법정처리 시한을 22일이나 넘겨 처리됐다. 법정활동 기한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건너뛰고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 협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예산을 감액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논의를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야가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팩트체크넷 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한 예산은 증액됐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는 43억원에서 57억원으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품질향상 사업은 70억원으로 증액편성됐다.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사업에는 신규로 56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OT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시장조사‧국제포럼 사업 예산은 3억 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