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중점적으로 추진한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이 예산 삭감의 여파로 결국 문을 닫는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 출자해 세운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은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을 의결했다. 팩트체크넷은 올해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삭감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해산을 결정했다.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표방한 팩트체크넷은 2020년 말 출범해 언론인과 시민이 협업하는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말 기준으로 1785명의 시민팩트체커와 전문가가 참여해 413건의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판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차원에서 2021년부터 팩트체크넷을 지원했는데, 국민의힘은 팩트체크넷이 여권에 편파적인 팩트체크를 해왔다며 줄곧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대폭 삭감됐다. 2022년에는 10억이 삭감됐고, 올해는 65%(11억 3000만원)가량 줄어든 6억 1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6억 1000만원 가운데 3억원이 팩트체크넷 플랫폼 운영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팩트체크넷 해산 결정으로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업도 난항에 빠졌다.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팩트체크넷이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의 지속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사업을 주관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조작정보 판별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정책연구 등 재단에서 직접 진행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나머지 예산은 (방통위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월 내에는 (팩트체크넷)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국회에서 지적이 나온 (팩트체크넷 관리권) 문제와 관련한 법령 등을 살펴본 이후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