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엄재희 기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5년 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 초점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 측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실은 지난 3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감찰반은 공영방송 선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법무담당관실에 2018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2018년에는 KBS와 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새로 선임된 해다.
이 가운데 공직복무관리실이 유시춘 EBS 이사장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는 4일 공직복무관리실의 방통위 감찰과 관련해 “유시춘 EBS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국무조정실은 유 이사장이 2018년 EBS 이사장에 임명될 당시 EBS법 위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EBS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는 의혹이 당시 제기됐다”고 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선캠프 ‘꽃할배 유세단’으로 활동,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유 이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2021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유시춘 이사장 임명 무효소송도 2019년 법원이 각하했다.
방통위는 감사원와 검찰의 종편재승인 조작 의혹 감사, 수사에 이어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받는 상황이라서 표적 감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7월 끝나 6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EBS 한 관계자는 “EBS는 KBS와 MBC와 달리 방통위가 이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방통위 교체를 앞두고 먼지털기식 감찰”이라며 “(유시춘 이사장이 받은 혐의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법처리도 끝난 사안이다. “방통위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지형을 바꾸기 위해 무리하게 가져다 붙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