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압수수색…종착역 향하는 TV조선 재승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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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일 한상혁 위원장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끝에 방통위원장 강제수사 착수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의 종착역이 가까워지면서 한상혁 위원장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16일 방송통신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포함해 세차례 강제수사를 벌였다. 재승인 업무를 맡은 담당 과장과 국장에 대해선 구속해 수사하고 있고, 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낸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결국 한상혁 위원장에 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상혁 위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승인 심사는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속된 직원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고함을 다투고 있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탈락을 위해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이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속된 국·과장과 심사위원들은 TV조선 평가 과정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점수 수정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 결과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배점(210점)의 50%에 미달하는 점수(104.15점)를 받았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청문 절차를 거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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