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소환한 검찰...방통위 재편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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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일 오전 소환 통보
TV조선 재승인 수사 막바지...방통위원들 교체 시기에 파장 촉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20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한 위원장에게 오는 22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종편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과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 16일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한상혁 위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전망은 수사 초기부터 나왔다. 한상혁 위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방통위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직원들이 심사위원과 공모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막바지에 다다른 TV조선 재승인 수사가 방통위원들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방통위 구도도 출렁이고 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이달 말, 김창룡 상임위원은 4월 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민주당 추천), 김효재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오는 7, 8월 차례로 임기가 끝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안형환 부위원장과 전임 대통령이 추천한 김창룡 위원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구속, 업무 정지 등으로 위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 여야의 주도권 싸움도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위원은 한상혁 위원장이 기소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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