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때리기 부담 느꼈나’…제평위 8기 출범 앞두고 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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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평위 22일 전원회의 열고 활동 잠정 중단 결정
"정치권 압박 트리거·유지 동력 상실…법제화는 위험"

지난 2021년 5월 27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1년 5월 27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임경호 기자] 오는 7월 새로운 체제의 출범을 앞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제평위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포털 공정성에 대한 정치권의 연이은 압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제평위 사무국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점 심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고 공청회 등 외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휴평가시스템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뉴스 콘텐츠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로서 지난 2016년부터 양사의 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왔다.

지난 3월 제7기 활동을 종료한 뒤에는 제평위원 추천 단체를 15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제평위 제8기를 꾸려 새 체제 출범을 위한 개편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무국이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포털에 대한 정부‧여당의 거센 압박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포털 뉴스 알고리즘이 편파적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양사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검(실시간 검색어) 부활’이라며 여론 선동 위험성을 제기하고,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4일 “거대 뉴스포털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포털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평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제평위의 활동 중단 사유를 100% 정치권의 압력으로 돌릴 순 없겠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트리거(방아쇠)가 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결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편파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도 네이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 카카오의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제평위 운영 필요성에 대한 양사의 시각차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평위가 1기부터 7기까지 약 8년 간 운영되면서 공정성 시비나 위원회의 자격 문제 등이 거듭 불거졌는데 정성평가의 한계 등으로 지적받은 문제가 해결된 적이 거의 없다”며 “개선 노력을 위한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직구조에서 발전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제평위 유지를 위한 동력이 소실된 부분이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여당의 ‘제평위 법제화’ 시도에 대해서는 “법제화하는 순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해 제평위에 변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국가기관이 이를 운영한다는 것은 언론에 대한 검열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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