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EBS가 "TV수신료 축소로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BS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EBS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매년 1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있고,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EBS의 방송과 인터넷, 온라인 클래스는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며 "만약 EBS의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수신료 수입이 감소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의 3%인 연간 194억원을 배분받고 있다. EBS는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배분액이 140억원(70%)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 및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EBS는 "EBS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공적 재원은 물론 상업적 수익도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라며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하고 현실적인 EBS의 공적 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