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초유의 1인 체제를 맞게 됐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1일 사퇴의 변으로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 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의 ‘언론장악’을 우려해온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법의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안건 처리 △뉴스타파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경위 자료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개입 등을 사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장악의 책임을 묻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거나 정치적 꼼수는 아니”라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위원장이 3개월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전환됐다. 이날 방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 임명을 늦추면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그동안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 방송사 재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해왔다. ‘2인 체제’의 안건 의결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사유에 오른 상황에서 ‘1인 방통위’의 안건 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 설치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이 ‘식물 방통위’를 우려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후속 위원장 선임을 서둘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 추진 국면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사퇴해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는 말을 남긴 이동관 위원장은 1일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마지막에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다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