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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 도입' 손 들어준 文 대통령

이용마 MBC 기자 병문안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공론화위 방식에 찬성" 입장 표명...방송법 여당 대응에 관심 이미나 기자l승인2019.02.17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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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마 MBC 기자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PD저널=이미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기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국민대표단을 운영하자는 이 기자의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마 기자는 17일 오후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대통령의 병문안 사실을 공개했다. 이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병문안 사실을 전하면서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점진적인 확대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방송사 사장 선임과정에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국민대표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다만 법제화가 걸림돌이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13일 병문안을 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문 대통령에 소득주도 성장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국민대표단 제도를 폭넓게 활용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총파업 과정에서 부당 해고된 이용마 기자는 2017년 해직 언론인 출신인 최승호 PD가 MBC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함께 복직했다.

2017년 10월 펴낸 저서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를 통해서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국민대리인단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찰총장‧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과 국무위원 임명 과정에도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용마 기자에 따르면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경제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 기자의 제안에도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현재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여야가 2월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2016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13명으로 구성하고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여야는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추천하는 관행을 법제화하는 법안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취임 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홍근 의원 발의안과 관련해 ”소신 없는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하면서 여당의 향후 방송법 대응에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홍근안'보다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MBC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현실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됐던 '박홍근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방향성만큼은 제시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풀이했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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