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 먹통' 대응, 이용자 보호·서비스 복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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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 대책회의…"피해구제 위한 제도개선"
과기부,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서비스 안정성 의무 강화"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일 서비스 장애 안내 화면.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일 서비스 장애 안내 화면.

[PD저널=임경호 기자] 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카카오 서비스 마비와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열고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사고 직후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로 구성된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이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17일부터 피해접수를 위한 신고 채널을 마련해 보상 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 중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상담 및 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을 연계하기로 했다. 센터는 온라인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해 신고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또 피해 보상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약관 등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이종호 장관 주재로 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열고 서비스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발생 사업자 측이 참석해 서비스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기준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 13개 중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 등 4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네이버는 주요 서비스 4개 중 포털 검색 기능을 제외한 쇼핑, 시리즈온, 파파고 등 3개 서비스가 완전 복구됐다. 검색 기능은 완전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기부는 이날 오전 9시 주요 서비스의 복구현황을 담은 재난문자 등을 국민들에게 발송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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