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한국 언론의 자유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탄압 기조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MBC 기자를 압수수색 하도록 판을 깔았다. 윤 정부의 상징이 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대상을 제외하면 타깃이 된 상대를 가리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에게 언론의 자유 보장은 요원한 일이었을까. 논란이 된 외교와 안보, 위기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설명 책임은 사라졌다. 기자들의 목소리는 실종됐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지도 오래다. 현실에 소통은 없었고,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임기 종료를 두 달여 남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장관급)을 후임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방송장악’으로 악명 높은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우려를 더한다.
MBC 내에서는 “이동관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은, MB(이명박)정부 때 그러했던 것처럼 MBC를 다시 굴복시키겠다는 노골적 신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 정권에서 대변인, 홍보수석 등을 역임하며 언론장악의 배후인물로 원성을 샀던 그를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방통위원장으로 불러온다는 것은 방송계와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갈등 국면으로 몰고 가는 일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선봉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경찰은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MBC 경제팀 소속 임 모 기자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기자와 MBC,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임 기자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은 공적인물이자 언론의 감시 대상이다.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유출 과정에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자 개인의 집과 MBC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MBC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례를 찾기 힘든 언론 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영장전담 판사도 무분별한 영장 발부에 대해 비판 받아야 한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자가 지난해 9월 미국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최초 보도했다는 점에서 보복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임 기자는 해당 보도로 지난해 국민의힘에게 고발당했다. 외교부도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방위적 압박에 법무부가 가세한 형국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더욱이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는 MBC 손보기에 여념이 없다. 그 결과 권력견제의 마지막 보루인 MBC를 굴복시켜 ‘땡윤시대’ ‘정권찬양’의 시대로 나아갈까 우려된다. 한편으로는 방통위원장 교체를 시도하며 공영방송장악 수순을 밟는 모습도 관측된다. 방송의 힘을 업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탄핵 걱정'을 지우려는 셈법처럼 보인다.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방송계의 혼란과 공정방송투쟁, 방송인들의 수난시대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