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방심위 위원 3인이 성명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진상규명 및 신뢰회복 방안을 찾기 위한 긴급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야권 추천 방심위 위원 3인(옥시찬·김유진·윤성옥)은 26일 성명을 내고 "'뉴스타파 인용보도 긴급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수십 건의 민원을 넣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류희림 위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번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앞으로 ‘민원인 보호’ 뒤에 숨어 온갖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정치심의’, ‘청부심의’를 막을 수 없게 되고, 방심위는 언론통제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위원회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고 하루속히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특별감사와 수사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월권적이며 부당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청부민원’ 의혹은 방심위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심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방심위 조직의 신뢰 회복에 위원들이 적극 나서기 위해 긴급 전체회의 개최와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및 위원회 신뢰 회복 방안’의 안건 상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이다.
류희림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위원 옥시찬, 윤성옥, 김유진의 입장
25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류희림 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우리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류희림 위원장의 적반하장격 태도에 분노합니다. 이에 우리 3인 위원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모든 위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청부민원’ 의혹은 방심위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심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방심위 조직의 신뢰 회복에 위원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긴급 전체회의 개최와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및 위원회 신뢰 회복 방안’의 안건 상정을 요구합니다.
- 류희림 위원장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월권적이며 부당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류희림 위원장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특별감사와 수사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가족과 지인들이 연관된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 지시 등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월권적이며 부당합니다.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언론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방심위 조직을 사적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26일 류희림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보도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방심위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상 언론을 겁박했습니다. 또한 위원장 개인 의혹을 무마하는데 방심위의 공적 업무 인력과 절차를 악용해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을 사유화했습니다. 방심위원장으로서 언론을 통제하려 한 행위, 위원회 조직을 사적으로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류희림 위원장은 ‘청부민원’ 의혹을 사죄하고, 사퇴하십시오.
‘뉴스타파 인용보도 긴급심의’는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심의, 편파심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수십 건의 민원을 넣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류희림 위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제 류희림 위원장이 참여한 모든 심의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제재기구로서 방심위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앞으로 ‘민원인 보호’ 뒤에 숨어 온갖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정치심의’, ‘청부심의’를 막을 수 없게 되고, 방심위는 언론통제기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위원회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하루속히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