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1.14 수 13:40

KBS, 안정적 재원 마련하려면 '공영방송 정상화'가 먼저

미납자본금 확충, 수신료 인상, 방송법 시행령 개정..."고대영 체제에서 가능할까" 구보라 기자l승인2017.07.21 11:33:3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올해 12월에 연구동 건물을 허물고 ‘미래방송센터’ 착공식을 열겠다”

“올 연말 계획대로 미래방송센터(신사옥)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볼 때 직원 여러분은 KBS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이다” (고대영 KBS 사장, 2017년 신년사 중에서)

고대영 KBS 사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KBS는 신사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일 발간된 KBS 사보에 따르면 KBS는 신사옥인 ‘미래방송센터’를 여의도 KBS 신관 옆에 위치한 KBS 연구동(옛 의원회관) 자리에 지을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받으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0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사와 설계용역을 체결했으며, 사내 직원들과 사외 전문가로 꾸려진 설계자문위원회와 함께 세부 설계(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KBS 미래방송센터건설단 홈페이지)

▲ KBS 미래방송센터 ⓒKBS 미래방송센터건설단 홈페이지 

미래방송센터 건설을 두고 절차, 재원조달마련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부터 미래방송센터 재원조달방안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올해 초에는 경영진이 자금조달계획안을 임의로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방송법 위반과 사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신사옥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6월에는 KBS 이사회에서 감사 실시 안건을 논의했으나 다수결에 의해 부결돼 내부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법과 사규 위반 여부는 현재 감사원의 KBS 감사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KBS와 KBS비즈니스 등 7개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예비감사를 끝내고 지난 26일부터는 실지 감사(서면 감사의 상대어로, 현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감사를 의미한다)를 진행했다. 오늘(21일) 실지 감사가 마무리된다. 이후 감사원은 서면 등을 통해 대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보고서를 작성, 검토하고 심의한다. 그 다음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KBS 경영진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미래방송센터 건립을 위한 자금 3000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유휴부동산(일부 송‧중계소)과 보유주식(스카이라이프) 매각과 정부의 KBS 미납자본금 확충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구 야당 추천 이사들은 재원조달의 현실성 문제를 들며 반대했다. 11인의 이사 중 6인의 이사 찬성으로 통과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확충안은 관할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주식 매각을 제외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이 이후 해당 계획안을 수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방통위에 보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5월 15일 노보에서 “경영진의 이사회 승인 내용 임의 변경과 신사옥 예산안 임의 변경은 방송법 위반과 사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진이 미납 자본금 확충 항목 대신 수원센터 일부 부지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수정한 안건을 지난해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했다.(수도권정비위원회는 원안의결했다.)

KBS 미래방송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미래방송건설센터단은 5월 15일 “방통위와 협의과정에서 재원조달계획안 중 납입 자본금 확충안에 대해서 ‘기재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방통위 의견을 존중해 납입 자본금 확충안을 수원센터부지 매각안으로 대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사회에 변경안을 보고하지 않은 것도 “자금조달계획안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사회에서도 의결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보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KBS 이사회의 여권 추천 소수 이사는 지난달 21일에 열린 KBS 정기이사회에서 방송법 및 정관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안건을 냈으나 부결돼 내부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 KBS 미래방송센터 추진 일정 ⓒKBS사보 
▲ KBS 신사옥 사업대상지 현황 ⓒ미래방송센터건설단 홈페이지 

KBS 안정적 재원 마련 위해선 수입 다변화 필요...결국 ‘공영방송 회복’이 먼저

-신사옥 건설 위한 미납자본금 확충, 수신료 인상, 부동산 개발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모두 '사회적 합의 필요한 사항' 

-KBS 안팎으로부터 "공영방송 정상화를 망친 주범"이라고 비판받는 고대영 사장 

신사옥 건립 예산은 2,5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인 만큼, 재원조달방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KBS 구성원들이 가장 우려한 지점도 이 부분이었다. 수신료가 36년째 동결 상태이고, 광고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먼저 KBS 경영진이 자금조달계획 중 하나로 내세웠던 정부로부터의 미납 자본금을 받기 위해서는 KBS의 관할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안건으로 채택한 뒤, 기획재정부에 납입자본금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방송법 제43조 5항에 따라 정부가 KBS에 3000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 KBS에 938억 원을 미납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한 가운데, 해당 계획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현재 KBS 수입 다변화를 위해 수신료 현실화, 수익 방안 개발도 필요하다. KBS의 전체 매출액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 수신료(6,333억 원, 42.6%), 광고(4,207억 원, 28.3%), 프로그램판매(1,831억 원, 12.3%)의 순서다. 이 또한 관할 기구, 국회, 국민 등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KBS는 KBS 소유한 본사의 토지와 별관 부지를 개발해 새로운 재원 마련을 모색하고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이 지난 3월 2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당시 야당 위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노력 없이 재원 마련을 하려한다며 공영성 회복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이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새로 꾸려질 4기 방통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성재호 위원장은 “2016 경영평가보고서에서 나온 지적사항 중 6가지 우선 추진과제에 ‘수신료 현실화’도 있다”며 “결국 공영방송의 재원을 공영화한다는 건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그런데 고대영 사장은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고 재원 공영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6 경영평가보고서에 참여한 경영평가단도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KBS가 되어야만 국민들이 수신료를 기꺼이 납부하고 수신료인상에 대해서도 동의해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신뢰성 회복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또한 19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공영방송 수신료가 36년간 동결되고 광고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원기반이 취약해 재난방송 UHD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KBS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한편, 국민이 부담하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정하게 산정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BS 양대 노동조합과 직능협회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KBS 구성원 중 응답자의 88%가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원하고 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주최로 21일 오후 7시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불금파티'가 열린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214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종교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민행동은 포스터에서 "고대영 사장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 KBS의 구성원들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홈페이지
▲ 감사원 감사 절차 ⓒ감사원

구보라 기자  9bora@pdjournal.com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보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 923-5번지 한국방송회관 10층l대표전화 : 02-3219-5613~5619l구독문의 : 02-3219-5618l팩스 : 02-2643-6416
등록번호: 서울, 아00331l등록일: 2007년 3월 5일l발행인: 류지열l편집인: 이은미l청소년보호책임자: 류지열
PD저널 편집국 : 02-3219-5613l광고 문의(PD연합회 사무국 · 광고국) : 02-3219-5611~2l사업제등록번호 : 117-82-60995l대표자 : 류지열
Copyright © 2018 피디저널(PD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