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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뉴스' 대응 놓고 여야 충돌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여당·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만 제재"...한국당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총동원" 이미나 기자l승인2018.10.11 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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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과 여당은 “조작된 허위정보에 한해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주도한 ‘가짜뉴스’ 대책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발표를 연기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일 수도 있고 불분명하다 보니 자칫 표현의 자유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허위조작정보’로 그 범위를 줄여 누가 봐도 거짓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만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번 대책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요새 허위조작정보가 창궐하고 있어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법에 따라 사법적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해명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갔다. 박대출 의원은 “뭘 더 만들려고 일곱 개 부처가 모여 대책을 만드느냐”며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총리가 강도를 높이라고 하는 경우가 지구상에 또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성중 의원 역시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에도 ‘가짜뉴스’가 판을 쳤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왜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고 다그쳤다.

야권 추천인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도 “’가짜뉴스’는 민주사회 해악인 만큼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솎아 내고 엄벌하겠다고 칼을 빼들면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언론사 자율에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가짜뉴스' 관련 법안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맞붙었다.   

김성수 의원 “결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로 보여선 안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자유한국당도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부 언론에서 내가 검토 중인 통합방송법과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유통 방지법을 묶어 정규재TV 같은 곳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보도하는데 그거야말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헌법 21조 4항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건 전혀 엉뚱한 얘기”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불시에 6~7m 가량의 종이 현수막을 펼쳐보이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잔혹사'라는 제목을 단 현수막에는 암세포 사진을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공영방송 관련 기사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항의에 박대출 의원은 “(현수막 안의) 내용은 ‘방송장악’이라는 암세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됐다 생각하고 이건 내리겠다”고 현수막을 철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와 야당 의원들의 반박이 오가면서 국정감사 질의는 약 40분 간 진행되지 못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다. 계속 이래봐야 좋아하는 건 피감기관뿐이고, 손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며 중재한 끝에 가까스로 질의가 재개됐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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