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임경호 기자] 국회가 사업자 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망 사용료’ 입법 논의를 재정비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월 중순 ‘망 사용료법안’ 2차 공청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9월 20일 열린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고 다음 공청회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청회는 여당의 보이콧 속에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된 바 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11월 17일 개최안을 수용할 경우 여야가 함께 하는 첫 번째 공청회가 열릴 전망이다. 지난 공청회는 야당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콘텐츠사업자(CP), 학계 등에서 참석해 갈등의 배경을 설명하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2차 공청회를 앞두고 망 사용료법안과 관련한 각 당의 '교통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론이 급변한 이후 표를 의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뚜렷하게 찬반이 나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관망하는 입장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며 “원내대표나 정책위 차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망 사용료 이슈는 지난달 30일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의 최고 화질을 720p로 제한하면서 주목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이후 소관 상임위에서도 별다른 입장 피력 없이 관망하는 입장을 보이는 의원이 늘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2차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 청취 수준에서 진일보한 논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들(CP)이 책무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확인했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도입 형태와 영향력 등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입법이 추진되든 소비자(대중)에게 피해가 가거나 시장이 황폐화 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국회에는 글로벌 CP사들을 규제 대상으로 한 ‘망 사용료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국내 인터넷망 부담 증가를 이유로 CP사들에게 국내 ISP와의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거나 계약 거부를 금지행위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