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도 지상파처럼 매출액에 비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한다.
지금까지 종편은 신생 채널 배려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징수율로 분담금을 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방식을 일원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구성된 방발기금 연구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정 방식을 통일했다.
각 방송사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기본징수율을 결정하고, 조정계수를 산식에 넣어 최종징수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매출액을 반영해 징수율을 정했지만, 종편은 별도의 징수율로 기금을 냈다.
종편은 2015년까진 신생 사업자라는 이유로 방발기금 납부를 면제받다가 2016년부터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0.5%를, 2017년부터는 1%를, 2018년부터는 1.5%를 납부해 왔다.
방통위는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올해 지상파 3사의 징수율은 KBS 2.62%, MBC 3.87%, SBS 3.96%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편 4사는 1.93%의 징수율이 적용될 것으로 방통위는 추산하고 있다.
방발기금은 전년도 480억 원보다 68억 원 감소한 412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상파는 전년 대비 부담금이 84억 원 감소하고, 종편·보도전문채널은 16억 원 증가한다.
방통위가 매년 발표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에 따르면 종편 4사의 광고매출이 2012년 1710억 원에서 2017년 4004억 원으로 약 134% 증가하는 동안 지상파는 2조 1800억 원에서 1조 4121억 원으로 약 35% 감소했다.
이같은 방송광고 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방발기금 제도 개선안으로, 종편도 매출액이 증가하면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분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징수율에 반영되는 조정계수를 방송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해 3년마다 한 번씩 결정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우 기본징수율의 1/3을 감경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 제출,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 방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종편 사업자들은 이번 방발기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무처에 "미리 관련 사업자들에게 의견을 들었겠지만, 임의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고 방송시장의 상황 등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잘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정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향력이 커진 CJ ENM이나 포털‧OTT 등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됐다.
허욱 위원은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콘텐츠 판매 수익‧협찬‧재송신 수익 등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도 OTT, 포털 등으로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