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 28일 오후 11시 15분
▣ 심층취재 〈무상급식이 뭐길래?〉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300인 이하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잘사는 아이들에게까지 급식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 대신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로 101억 6285만 원이 증액되었다.
▶ 도시지역 300인 이하 학교. 그 실상은?
실제로 도시지역 300인 이하 학교의 사정은 어떨까.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지축초등학교. 전교생 164명의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라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무산되었다. 현재 164명 중 59명의 학생이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100여명의 학생들 중에서도 반 정도는 한 달 3만 5천원의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의 경제사정을 뻔히 아는 교사로서도 급식비 독촉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다.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고 굶는 것은 아니지만, 수납된 급식비에 맞추다보면 식단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교생 무상급식을 시행해야한다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 반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선별적 복지 방식인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대신 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기준 120%에서 130%로 확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기준도, 증명 방법도 모호하기만 하다. 아이들을 부모님의 경제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현행 지원 방식은 아이들에게 때로 상처가 된다.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5학년 이 모군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돈을 안내고 밥을 먹는 사실이 쑥스러워 점심시간이면 위축되곤 한다.
이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학교급식비 미납액은 해마다 늘어나 2008년에는 9억 6천 만 원에 달했지만, 급식비 지원 예산은 오히려 880만 원 이상이 남는 일도 생겼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3-6학년이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생활환경이나 경제력은 차이가 있지만,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공감이 있어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성남시 상원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 시행 전후 나타나게 된 변화를 살펴본다.
▶ 무상급식으로 행복해진 학교
경기도 성남, 과천, 포천을 비롯해 경남, 전남, 전북, 충북 등 전국적으로도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많이 있다. 초중고교에서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상남도 합천군. 처음엔 지자체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는 학생들 한 끼 밥 먹이는 차원을 넘어 지역 농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가 생긴 것. 합천군 합천초등학교, 친환경 생산업체 등을 찾아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 과정과 그 긍정적 효과를 들어본다.
진행 김환균 CP
연 출 : 심층취재 김형윤 PD
홍보 : 남궁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