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공약’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당시 정부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별개”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국민을 속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이미 짬짜미(담합)가 적발된 4대강 1차 턴키공사에 이어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하수오염저감시설) 공사에서도 ‘들러리 입찰’ 등 가격 담합 정황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 1~3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한겨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짬짜미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짬짜미를 사실상 방조한 것도 이번에 드러났다.
이어 한겨레는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방치하다 이듬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더욱이 짬짜미를 주도한 건설사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최대 30% 이내)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했고 애초 1561억원이던 과징금을 1115억원으로 깎아준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다. 관계부처에서도 전모를 확실히 파악해서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측 부글부글… 청와대와 직접 충돌은 피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란 감사원 감사 결과가 10일 나오면서 같은 당(黨)의 신구(新舊) 정권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은 일단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감사원이 무슨 배경과 의도로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것인지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핵심 관계자들 대부분은 “정책 감사가 아니라 정치 목적 감사”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정권의 의도에 맞추기 위해 자기들에게 부여된 권한 이상을 행사한 정치적 결정으로 본다”고 했다.
친이 출신의 강석호 의원은 “업체들이 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면 업계의 윤리적 문제이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하려고 담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업계의 오래된 나쁜 관행을 대운하 탓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관계자들은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표시했지만, 공식적으로는 현 정권과의 직접적 충돌을 일단 피하는 모습이었다. 조선은 “현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과 정면 충돌해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출신 다른 관계자는 “(4대강 감사 결과는) 양건 감사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주도한 것 아니냐”며 “지금은 싸우고 싶어도 우리 쪽엔 변변한 국회의원들 몇 명이 없다. 정권과 맞설 힘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감사원의 MB정권 4대강 사업 결과 발표에 대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책임자에 책임은 물론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대운하 前 단계로 4대강 팠다' 감사 결과 사실인가’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주무 장관들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며 “그래 놓고선 여차하면 4대강에서 화물선이 다니는 걸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하로 개조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설계를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13조9000억원에서 18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의 정치적·법률적 책임과 함께 감사원의 존재 의의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도 사설 ‘MB의 겉 다르고 속 달랐던 ‘대운하 포기’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아는 “감사원은 청와대에서 누가 국토부에 이런 ‘요청’을 했는지, 관련 문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이미 떠나고 없는 국토부 장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게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 논리 내세운 국정원에 “정치개입 행위” 비판 봇물
국가정보원은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안보’ 논리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최고정보기관이 야당을 상대로 반격을 가한 것은 현행법상 금지된 정치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3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국정원의 기습 성명에 대해 “국정원은 조직의 명예와 사기 부분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입장 표명을 함부로 하면 안되는 조직”이라며 “더구나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정치집단을 겨냥해 발언하는 것은 국정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일주일 만에 국정원은 새누리당 의원 일부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허가한 데 이어 남재준 원장이 직접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NLL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출구를 찾아가고 있는데 국정원이 다시 나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세훈 퇴임 111일 만에…국정원장 개인비리 첫 구속
국가정보원의 대선 정치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구속을 피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개인 비리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경향신문> 1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온 원 전 원장은 ‘억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는데 대가성이 있었나’는 질문에 “그냥 생일 선물이었다”고 했다. 전직 국정원장으로서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향은 “정보기관의 수장이 개인 비리로 구속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 권영해 안기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 중 현 정부 들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향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 수천건을 올리고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어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정부, 北 19일 회담제의 수용… 금강산 회담은 거부
북한이 10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추석 상봉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별도의 실무회의를 제의했다. <세계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금강산관광 재개 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은 오는 17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은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각각 제의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순수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은 수용하되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할 것으로 수정 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한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2차 실무회담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양측은 15일 3차 회담을 갖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각자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돌아가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는 시청률, 뜨는 콘텐츠파워지수(CPI)
<한겨레> 20면에서는 프로그램의 인기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콘텐츠파워지수(CPI)에 대해서 보도했다. 한겨레는 “시청률은 어떤 프로그램의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 중 하나로 격하됐다”며 닐슨코리아와 CJ E&M이 공동 개발해 사용 중인 콘텐츠파워지수(CPI)를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콘텐츠파워지수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뉴스 구독자 수(화제성)와 검색자 수(관심·참여도), 소셜미디어 버즈양(몰입도)을 종합해 산출한다. 앉아서 방송사가 보여주는 것만 보던 시절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하는 시대가 본격화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겨레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일반화는 이런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텔레비전(IPTV)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주문형비디오(VOD)로 시청하는 게 일반화됐다”며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뉴스 보기 및 검색 등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소화되기도 한다. 기술의 발전이 ‘본방사수’의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드라마들의 콘텐츠파워지수를 살펴본 결과 뉴스 구독자와 소셜미디어 버즈양은 <구가의 서>가 각각 300만명, 1만890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검색량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86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토요일밤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는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SNL 코리아>가 압도적이었다. <세바퀴>와 <인간의 조건> 등 공중파 프로그램보다 뉴스 구독자, 검색량이 많게는 10배 이상이었다. 일요일 저녁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일밤-아빠 어디 가>가 뉴스 구독자와 검색자 수에서 1위를 달렸고, 소셜미디어 버즈양은 <런닝맨>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