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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방통위, 외주제작 실태조사 공동 추진 나선다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 부당한 근로환경 등 조사 예정 구보라 기자l승인2017.08.11 0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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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외주제작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외주제작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공동으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하면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에 대한 외주 제작물 편성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와 외주제작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도 합동점검반에 포함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PP(채널A, TV조선, JTBC, MBN), CJ E&M 및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 등이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이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적정성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된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설문조사 실시 전 실태조사 일정과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8월에 보낼 예정이며, 이후 서면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관계자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 확인 및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작비 지급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해 내년 업무보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허 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 독립PD협회 임원들과 만나서 방송사와 외주사 간의 갑을 관계 확인해서 들었다.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만든다는 것에 기대가 크다"며 "한꺼번에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엔 힘이 들 것 같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경중을 따져서 해결하자”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고 잘못된 외주제작 관행에 희생된거라고 보고 있다. 이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한국PD연합회도 나섰다.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외주관행을 개선하자고 뜻을 모았다. 우리가 실태조사 하는 것도 범정기적으로 소관 업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주제작의 실상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실태파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 후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위원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태조사를 11월까지 하고 필요시 연장한다고 했는데 년도에 업무보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11월을 지켜달라. 방통위가 이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 또한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때 말을 했던 것처럼 관심이 많다. 12월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11월 말이라도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음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문체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심도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케이블TV IPTV 유선방송 등 유선방송사에서 일어나는 이익 저해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가적으로 실시해 방통위가 미디어 상생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앞장서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보라 기자  9bor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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