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임경호 기자] 정부가 한전KDN와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계획을 확정하면서 YTN 사영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운영위원회를 열고 YTN의 지분을 각각 21.43%, 9.52% 보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이는 혁신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혁신 TF의 기준에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언론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0%를 넘는 지분이 매각 대상이 되면서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왔던 YTN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997년 최대주주가 한국전력으로 바뀐 뒤로 YTN은 25년 동안 공기업 중심 소유구조를 유지해왔다. 매각 계획을 확정한 한전KDN과 마사회 이외에 한국인삼공사(19.95%), 미래에셋생명(14.58%), 우리은행(7.40%), <한국경제>(5.00%)가 YTN 주요주주로 있다.
이번 매각 결정이 공기업 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는 점에서 한전KDN과 마사회의 지분은 사기업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YTN노조는 공기업 주주들의 지분 매각을 “특정 자본에 특혜를 안기려는 '언론통폐합'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매각 추진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한전KDN은 당초 YTN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가 산업통상자원부 TF의 매각 권고가 나온 뒤 입장을 바꿨다. 김장현 한전KDN사장은 지난달 국회에 나와 "YTN은 한전KDN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매각 추진 입장을 밝혔다.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전KDN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매각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출하다 보니, 지분은 언제 어떻게 팔겠다는 계획이 나온 게 아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YTN 인수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인수업체가 결정되더라도 방통위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최대주주 변경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승인 사항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가능성△사회적 신용·재정적 능력△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 불허를 받을 수도 있다. 2020년 주식회사 마금은 대구MBC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했는데, 방통위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해 결국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YTN의 경우 방송법상 대기업과 신문 사업자는 30%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소유제한 규제도 적용받는다. 대기업, 신문사업자의 경우 한전KDN과 마사회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매각을 하기 전까지 방통위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 승인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소유제한 규정 해당 여부 등은 신청서가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분 매각 계획이 확정되자 YTN은 입장을 내고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자사 지분 매각이 결국 공식화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기능을 지키고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