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임경호 기자]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이 이사회 의결을 넘어 현실화한다면 서울타워 역시 자본에 넘어가게 된다. ‘전경련 신문’이나 건설 자본, 투기 자본이 가져간다면 서울타워의 공공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지부)가 YTN 자산인 서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영화 저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YTN지부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 지부는 29일 ‘YTN 사영화 저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의 YTN 사영화 추진을 국회가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철도·보건·교육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벌어지는 인력 감축, 그리고 ‘묻지마’식 공공기관 자산 매각은 혁신도 아니고 효율화도 아니다”라며 “민영화는 언론장악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과 정치 권력의 논리를 퍼뜨리는 24시간 보도 전문 상업 채널의 출현은 재앙”이라며 “(국회는) 관련 법을 치밀하게 만들고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기자회견 장소로 택한 서울타워는 YTN 공공성을 상징한다. YTN이 지난 1999년 매입한 서울타워는 대표적인 전파탑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방송국의 송신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서울시종합방재센터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YTN은 서울타워가 갖는 상징성과 공익성을 지키겠다고 했다”며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서울타워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돼 있고, YTN 소속 전문 경호 인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KDN 박종섭 노조위원장은 “YTN이 25년간 중립성을 지키며 사실을 바탕으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전KDN이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치권과 언론,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수호를 위한 연대 의사를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선거란 정치이벤트에 있어 모든 정치세력이 불리한 내용에 항의하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불공정 보도라고 딱지 붙이고, 사영화 핑계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경련 방송, 보수정권 방송을 만들어 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지켜만 보진 않겠다”고 경고했다.
장종인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윤 정권의 공기업 가이드라인 핵심을 △기능조정이란 미명 아래 국민 누려야 할 최소한 공적 서비스를 민간과 재벌에 팔아넘기려는 민영화 △돈이 되는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재벌의 배를 불리려는 매국적 행위 △국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적내기 꼼수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과거 석유공사 사옥 매각은 모피아의 배를 불렸고, 민영화된 통신사는 높은 가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며 “YTN 지분 매각도 민간이란 말 잘 듣는 보수언론과 결탁해 YTN을 사영화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의 사영화 저지를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윤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다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기사를 쓴다고 해서 MBC의 민영화를 이야기하고, YTN의 사영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YTN의 사영화를 방지하고, MBC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장치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처분시 자산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사회가 매각 추진안을 의결한 한전KDN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