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임경호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매각이 추진되면서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열린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서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공공기관혁신과 YTN 민영화의 모순’ 발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은 곧 특정 자본의 방송시장 진출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 등 민간 자본이 YTN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민간 자본의 무분별한 방송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통신사업자 및 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를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원천 봉쇄하는 건 아니다.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은 “건설사가 언론사를 인수할 때 벌어지는 일은 서울신문을 인수한 호반건설을 통해 충분히 목격했다”며 “자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하는 등 편집권을 침해하면서 다수의 기자가 이직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7월 호반건설에 인수된 뒤 호반건설과 관련된 다수의 기사를 작성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월에는 호반건설에 대한 비판 기사 50여 건을 일괄 삭제해 편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YTN 지분을 5% 소유한 <한국경제>의 인수전 참여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은 “언론노조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소유한 한국경제 지분은 82%에 달한다”며 “증권, 금융, 부동산 임대 등 재벌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사업실적을 올리는 자본이 YTN을 인수했을 때의 시장 여파와 지배력, 매체 영향력 변화는 충분히 우려를 낳을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YTN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보도채널, 지상파방송, 민간사업자이면서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YTN의 이점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 보도채널뿐 아니라 상당히 큰 공적자산과 서비스들이 민간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들도 YTN의 공적 소유 구조 변화가 야기할 문제점에 공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YTN 규모로 볼 때 매각 대상은 상당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벌 컨소시움이나 사모펀드에 보도채널을 허용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09년 (종합편성채널 신규 선정 당시) 보도채널에 진출하려는 민간 사업자가 다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조차도 민간자본을 배제하고 연합뉴스를 선정했다. 10년 넘게 유지했던 정책방향을 변경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YTN의 여론 영향력은 2013년 14.3%에서 2021년 21.8%로 증가했다. (한전KDN의) 지분 매각은 보도채널의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여론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를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힌다”며 “이런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는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14대 지부장은 "공기업이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뉴스채널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고,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탐욕적 자본이 뉴스채널 대주주가 되는 상황은 언론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만든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라며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법률들이 조속히 처리돼 YTN 자산 매각 방지가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지분 매각을 통해 YTN을 민영화 하려는 것에 대해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우회적 민영화 사안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나 최소한의 실효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YTN의 최대주주인 한전KDN은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 매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전남 나주 한전KDN 본사 앞에서 현업 언론단체들과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지분 매각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